a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하고 있다. ⓒ 남소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뒤집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추미애 장관은 18일 오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검찰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 감찰부에 중요 참고인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의혹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실에서 처리하도록 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뒤집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두고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켰다"라고 비판한 데 이어 오후에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추 장관은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이유로 법사위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하는 경우엔 적극 협력하겠다"는 중요 참고인의 입장이 공개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한아무개씨의 편지를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이 광주교도소를 방문해 저를 조사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진정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지시키고 가로챈 자들로서 모해위증조사의 범행을 사실 그대로 조사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처리를 위하여 대검 감찰부에서 위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경과를 보고받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을 빚고 있는 사건은 한 전 총리 사건의 검찰 쪽 증인이었던 최아무개씨의 4월 7일 편지에서 시작됐다.
최씨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만호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최씨는 법무부에 편지를 보내 자신의 증언은 검찰의 강요에 따른 것이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관련 내용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편지를 대검찰청 감찰부에 넘겼다. 이후 최씨 조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수 감찰부장이 충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실로 넘겼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 필요성 등에 비추어 대검 감찰부에서 민원인 조사 등 향후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검찰청 감찰부장 자리는 독립적인 감찰 업무 수행을 위해 외부 인사가 인선된다. 한동수 감찰부장 역시 판사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인선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