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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대학 등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 움직임이 일자 이에 호응한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정부의 대학 등록금 반환 재정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낸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서도 "학생들의 목소리가 소수란 이유로 묻히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은 합리성에 기초한 정의를 요구할 따름이다. 학생들이 옳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의 편에 서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양대, 연세대 학생이 연이어 혈서를 썼다. 얼마나 억울하면 그럴까"라며 "한양대에선 한 교수가 '혈서라도 받아오라'고 했고 연세대 한 교직원은 '학생이 주인이 되려면 10만 원씩 더 내자'라고 했다고 한다. 차마 해선 안 될 말이고, 대학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돌려줄 것인지 협의할 상황이지, 누구도 (학생들의 요구를)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며 "돌려줘봤자 푼돈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국가가 내 옆에 있고 나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대접 받는다'는 자긍심을 더해줄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재정 투입에 소극적인 홍남기 부총리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다행히 정치권이 외면하지 않았다. 이해찬 대표가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운을 뗐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적극 해결 의지를 밝혔다. 교육부도 대학긴급지원금을 제안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반대했다"라며 "재정이 허투루 쓰일까 염려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옳은 말씀이지만, 경제·안보 위기의 이중 파고 속 학생들의 목소리가 소수란 이유로 묻히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재정으로 다 해결하자는 게 아니다. 재정은 일종의 마중물"이라며 "대학이 적극 나서야 한다. 건국대가 우선 수용했다. 다른 대학들도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가세... 심상정 "홍남기, 교육은 국가 책임 아니란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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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김경년
정의당도 '대학 등록금 반환 추경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뜻을 같이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은 학교 당국의 책임이 크기에 학교가 적극 나서야 하지만, 이 문제를 개별 학교와 학생의 문제로 떠밀어버리는 건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학교 당국의 책임 있는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라며 "정의당은 어제 대학 등록금 반환 추경 편성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비판에도 가세했다. 심 대표는 "홍 부총리가 대학 등록금 반환에 재정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학교가 감당해야 한다는 말을 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교육은 국가 책임이 아니란 인식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가슴이 숯덩이가 되고,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소득은 줄고 학생들 알바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왜 대학 등록금엔 재정 투입이 안 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심 대표는 또 "일각에선 정부가 10만 원·학교 당국이 10만 원씩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사립대학교 연평균 대학 등록금이 747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20만 원은 대학 등록금 반환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정부와 학교가 50%씩 부담하고 정부가 90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국공립대 84만 원·사립대 112만 원·전문대 83만 원 정도의 반환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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