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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차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가닥

최승현 행정부지사 “인당 지급방식 고려”…“전도민 대상→인당 지급” 점점 구체화

등록 2020.06.19 17:53수정 2020.06.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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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운 제주도가 '1인당 10만원' 지급방식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김장영 의원(교육의원)은 19일 2019회계연도 제주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6일 "제2차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전 도민에게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특별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인당 지급할 것이냐, 가구당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 방침이 정해졌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승현 부지사는 정부의 '세대별 지원' 방식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최 부지사는 "가구당 지급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 세대주 관련 문제도 있고, 외부에 사는 사람이라던지, 동거인 문제 등이 불거진 바 있다"며 "인당으로 지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곧바로 "그럼 전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이냐"라고 따져묻자, 최 부지사는 "10만원씩 지급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4인 가족이면 40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읍면동에서 가구당 지급을 했을 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고 인력․시간낭비도 많았던 것으로 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지급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형 1차 긴급지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급됐다.

이후 이의 신청만 6천건 넘게 접수됐고, 2차 지원 때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됐다. 이런 여론을 감안, 제주도의회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영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전도민 지급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원은 정책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정의당 제주도당이 처음으로 제안했다. 이의 실현을 위해 기자회견과 도청 앞 피켓시위도 진행했었다.

5월말 기준 제주도 주민등록인구는 67만793명이다.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대략 7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긴급지원(420억원)와 비교하면 250억~280억원 정도가 추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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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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