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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언유착' 수사자문단, 왜 소집했나

한동훈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계기, 수사 지휘 주체가 제기 '이례적'... 대검 "전형적 결정"

등록 2020.06.22 18:53수정 2020.06.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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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연루된 검찰-채널A 유착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아래 자문단) 소집 지시로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본격 수사'를 요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신중 수사'를 강조하는 대검찰청의 기 싸움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밖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문단 소집 지시 자체가 이례적이고 특이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주체가 아닌 지휘 주체가 먼저 수사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는 드물다는 것. 특히, 검찰 내부가 아닌 피의자인 채널A 이아무개 기자 측에서 "수사팀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면서 먼저 자문단 소집을 요청하고, 대검찰청이 이를 받아들여지는 모양새가 됐다는 점에서 자문단 운영지침에 부합하는지 논란도 커졌다.

윤석열 총장, 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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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일 자문단 소집을 지시했다. 윤 총장이 왜 이 시점에 자문단을 소집했을까.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 16일이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과 두 채널A 기자 간 대면 녹음 파일을 증거로 확보했으며, 이 중 이 기자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웠다는 사실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렸다.

일부에서는 자문단 수집이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지적한다. 본격적인 수사를 앞둔 순간에 자문단 소집 지시가 내려왔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대검찰청 쪽은 수사 제동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검에 따르면, 대검과 일선 수사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한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것은 전형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수사 지연 우려에는 "신중한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검 쪽의 답이다.

또한 이례적으로 피의자 요청에 따라 자문단이 소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 대검 관계자는 "피의자 요청이 아닌 대검 자체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결정적인 증거로 부각되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들 사이의 녹음 파일에 대한 시각 차도 자문단 소집 근거였다고 덧붙였다.

대검과 일선 수사팀의 의견 충돌이 격화된 상황에서, 자문단이 어떤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결론이 매끄럽게 수용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수사팀도 당장 수사를 이어나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문단 결론에 따라 수사를 멈추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동일한 사안을 두고 서울중앙지검은 현직 검사장의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하고 피의자에 대한 영장청구 판단까지 마쳤는데, 대검찰청은 반박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자체가 국민에게 커다란 혼란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검찰 수사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넓게 수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를 살린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민감한 사안으로 지검과 대검 사이에 대척점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며 "전문수사자문단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든 지검과 대검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지금은 (제도를 놓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지만, 검찰 이의제기권이 널리 공론화 돼 일반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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