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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지난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를 열었다고 8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손가락을 꼽아가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이 예고한 군사행동 계획을 일단 보류시키며 남북 긴장 고조 상황은 한 숨 돌리게 됐지만, 북한이 최근의 대남 강경 기조를 완전히 접었다고 보기는 이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24일 "전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신문은 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선,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려 하고 관련 입법에 착수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의 지시 직후 접경지역에서 재설치된 북한 확성기를 철거하는 움직임이 포착됐고, 대외선전매체에 실렸던 대북전단 살포 비난 기사 여러 건이 일시에 삭제되기도 했다.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경고 담화를 시작으로 9일 남북 통신·연락선 차단,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17일 총참모부의 군사행동계획 예고까지 쉴 새 없이 강경대응으로 일관해온 북한이 돌연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다.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 일단 정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보도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속도 조절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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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경기도 파주 오두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에 북한 초소 왼쪽으로 대남방송용 확성기가 설치되어 있다. ⓒ 이희훈
전문가들은 고강도 대남압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북한이 현 상황에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를 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 및 대남 전단 등 대남 압박 총공세로 악화된 (남측의) 반북정서를 고려하고, 북한 내 주민 결속도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군사적 행동이 무력충돌로 이어지면 (북한도) 이로울 것이 없겠단 판단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북한이 긴장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제 중심의 정면 돌파전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위기 국면으로 나아가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대남 군사행동은 속도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며 "핵전쟁억제력이 아닌 전쟁억제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도 주목할 포인트인데, 전반적으로 초강경 자세를 톤 다운시키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어떤 요인이 이런 평가를 이끌었는지는 분명치 않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보류 결정을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북한 당국이 대남 군사 행동계획들에 대한 취소나 기각이 아니라 '보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을 보면, 언제든 남측을 향한 강경 조치를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북한에 대한 한미동맹의 압박이 거세질 경우 보류해두었던 남측을 향한 연속적 군사행동을 계속할 수 있다"라며 "미국을 향한 전략적 도발도 감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취소 아닌 보류... 국방부장관 "대남 군사행동 완전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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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장관 ⓒ 연합뉴스
한편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날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에 대해, 보류를 넘어 도발 계획을 완전히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에 대한 평가를 요구받자 "지금 현재 북한에서 이것을 보류한다고 했는데 저는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밝혀왔다"며 "그런 것(북한의 보류 발표)과 무관하게 저희는 확고하게 군사대비태세를 갖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민간 쪽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신경을 덜 썼던 부분"이라며 "지금은 민통선 내로 들어가는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는 경찰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관계유관부서에 통보해 철저히 막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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