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생가. 대통령 때 '행정목적 없이' 경남도 예산으로 매입복원

1982~83년 경남도 6100만원 들여 ... 시민단체 '군공유재산 목록 삭제해야'

등록 2020.06.26 12:14수정 2020.06.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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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생가와 관련해, <동아일보> 1988년 11월 17일자에 "전씨 생가 도비로 매입 복원"이란 제목의 보도가 있었다. ⓒ 석영철

 
경남 합천군 군공유재산으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는 1980년대 경남도가 예산을 들여 매입‧복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생가의 '군공유재산 목록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경남도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전두환 기념물 조사와 잔재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전두환씨 생가는 고향인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에 있다. 지금은 합천군이 매년 생가 관리비로 예산 1000여만원을 들이고 있다.

전두환씨 생가는 1982~1983년 사이 경남도가 도비 6100만원을 들여 매입‧복원했다. 이때는 전씨가 대통령에 재직하던 시기이고, 이규호 전 경남지사가 이를 지시했던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나온 <동아일보>(1988년 11월 17일)와 <조선일보> 등 신문에도 보도되어 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1982년 도비 2800만원을 들여 생가를 사들이고, 1983년 8~11월 사이 3300만원을 들여 해체‧복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전두환씨 생가 매입‧복원은 이규호 전 지사의 지시로 이루어졌고고, 합천군이 집행했던 것이다.

생가는 당시 사촌형(전맹환) 소유였으나 관리 능력이 없고 건축한 지 50년이 지나 원형 보존이 어렵게 되자 생가를 보존한다는 취지에서 합천군 소유로 매입했고, 8촌동생(전만수)이 관리인으로 지정돼 있었으며, 당시 유지 관리비로 300만원(연간)이 지원되고 있었던 것이다.

보도에는 "생가는 전씨가 대통령을 재임 중인 지난 1982년 경남도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매입, 도비로 해체 복원한 뒤 해마다 군예산을 들여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되어 있다.

생가는 당시 주변 시세보다 3~4배 비싸게 매입한 것이다. 신문은 "이 집은 대지 210평에 초가인 본채와 행랑채, 창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물이나 대지 규모에 비해 매입가격 2800만원은 당시 시가보다 3~4배나 비싼 편이었다"고 보도했다.

또 "내무부 한 관계자는 비장자치단체가 재산을 취득할 때는 행정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당시 경남도가 행정목적이 아니면서 예산을 들여 생가를 매입, 복원했던 것이다.

또 신문에 보면 "이에 대해 이규호 전 지사는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지사로 부임했을 때 이미 생가 매입 계획을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고 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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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 율곡면 내천리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와 안내판. ⓒ 윤성효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전두환 생가에는 버젓이 '국가 위기를 수습해 대통령으로 추대' 되었다는 망언이 적혀 있다"며 "국민을 학살한 독재자의 생가를 아직도 '위대한 대통령'이라며 세금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다른 예우를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내란과 내란목적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전두환의 생가를 군공유재산 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경남도의원을 지낸 석영철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전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는 "행정자산은 목적 없이 취득할 수 없다. 전두환 생가는 행정 목적 없이 임의로 취득을 했기에 원인 무효다"며 "행정적으로 봐도 군공유재산 목록에서 삭제를 빨리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생가에 대한 '폐쇄등기부등본'을 보면 전씨 친인척에서 합천군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만 되어 있고, 실제 도비를 낸 경남도는 빠져 있다"며 "매입, 복원에 도비가 들어갔던 만큼 군공유재산 목록 삭제에 경남도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회계과 관계자는 "당시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 다만 당시 나온 <공보>를 확인해 보니 생가는 1983년 11월에 합천군이 소유를 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전두환씨 생가뿐만 아니라 그의 아호를 따서 붙인 '일해공원'(옛 새천년생명의숲)의 명칭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운동본부는 '전두환 관련 기념물 조사와 전재 청산'에 대한 공문을 경남도와 경남도의회, 합천군, 창원시, 창녕군에 냈고, 이달 말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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