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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배진교 원대대표, 장혜영, 강은미, 이은주, 류호정 의원과 부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정의당이 29일 여성·장애인·외국인·비정규직·이주민·난민·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3년 2월 발의했다가 철회된 지 7년여 만이다.
20대 국회에선 발의조차 못했다. 법안 발의에는 국회의원 1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정의당은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에 반대하는 보수개신교 세력 등의 반발로 공동 발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앞선 17·18·19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통과는 무산됐다.
이번엔 10명을 채웠다.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비례)을 비롯해 심상정(경기 고양갑)·배진교(비례)·이은주(비례)·강은미(비례)·류호정(비례) 등 정의당 국회의원 6명 전원과 권인숙(비례)·이동주(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비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이 동참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기자회견'에서 "오랜 기다림 끝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라며 "눈물 겨운 노력 끝에 민주주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게 돼 뜻 깊다"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 인권 선언 1항을 우리 사회의 기초로 놓겠다는 제안"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배제됐던 우리의 빈약한 민주주의를 성찰하며 모든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로 나아가가는 정의당의 절절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민주당 동참 호소하며 정의당이 소환한 이름들
▲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사회적 약자의 삶도 중요하다" ⓒ 유성호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 176석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호소했다. 민주당에선 권인숙·이동주 의원이 참여하긴 했지만 지역구 의원은 단 한 명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의원 설득에 나섰던 장혜영 의원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했을 때 이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없었지만, 모두가 지금으로선 참여가 어렵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하며 정의당이 소환한 이름은 노무현과 김대중, 문재인이었다.
심상정 대표 :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께서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꿈꿨습니다. 민주화 세력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그래서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로 슈퍼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88%가 염원하는 차별금지법 법제화에 책임있게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배진교 원내대표 : "참여정부 당시 정부입법예고까지 되었던 차별금지법입니다. 당시의 극렬한 저항과 참여정부가 감내해야 했던 비난을 기억할 것입니다. 욕을 먹어도, 당장의 이득이 없어도 그 길이 옳다면 그 길로 가는 우직함이 노무현 정신입니다.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에 함께 하는 것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잇는 길입니다."
장혜영 의원 : "21대 국회야말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골든타임입니다."
차별금지법은 17대 국회 때인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했다. 이후 노회찬 의원, 18대 국회 때 권영길 의원, 19대 국회 때 김한길·최원식·김재연 의원이 발의했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교회 등의 반발로 철회됐다. 20대 국회엔 아예 발의조차 안 됐다.
21대 국회는 어떨까. 아래는 역대 국회의 차별금지법안 발의자 명단이다.
# 17대 국회
[2007.12.12]
대표 발의 : 정부 입법
결과 : 임기 만료 폐기
[2008.1.28]
대표 발의 : 노회찬
공동 발의 : 강기갑 권영길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임종인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총 10명)
결과 : 임기 만료 폐기
# 18대 국회
[2011.12.2]
대표 발의 : 권영길
공동 발의 : 강기갑 곽정숙 김선동 안민석 유성엽 유원일 이정희 조승수 홍희덕(총 10명)
결과 : 임기 만료 폐기
# 19대 국회
[2012.11.6]
대표 발의 : 김재연
공동 발의 : 김광진 김미희 김선동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임수경 장하나 조정식(총 10명)
결과 : 임기 만료 폐기
[2013.2.12]
대표 발의 : 김한길
공동 발의 : 김동철 김민기 김성곤 김영록 김영환 김윤덕 김재윤 김진표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문병호 문재인 문희상 민병두 박병석 박영선 배기운 배재정 부좌현 서영교 설훈 신경민 신장용 안민석 우원식 우윤근 유성엽 윤관석 이낙연 이언주 이원욱 이인영 이찬열 이춘석 전정희 정성호 정청래 정호준 조정식 주승용 진성준 최민희 최원식 추미애 한명숙 홍의락 홍종학 황주홍 (총 51명)
결과 : 철회
[2013.2.20]
대표 발의 : 최원식
공동 발의 : 최원식 김성곤 김용익 김현미 신경민 심상정 유대운 유성엽 이낙연 이상직 이춘석 최동익(총 12명)
결과 : 철회
# 21대 국회
[2020.6.29]
대표 발의 : 장혜영
공동 발의 : 강민정 강은미 권인숙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이동주 이은주(총 10명)
결과 :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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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배진교 원대대표, 장혜영, 강은미, 이은주, 류호정 의원과 부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그림이 그려진 판넬에 ’이주민, 난민, 문화예술인,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청년, 장애인의 삶도 중요하다’고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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