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개최한 '옵티머스펀드 상환불능, 금감원은 책임지고 적극 해결하라'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조선혜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헤지펀드(사모펀드의 일종)가 무척 부러웠나 봅니다. 2015년 정부는 자본시장 활력이라는 미명 아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공공성을 위해 있던 모든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그 결과 사기꾼 집단이 자산운용사의 탈을 쓰고 사고를 쳤습니다."
2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펀드 환매 불능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가 환매(계약해지) 불능 사태에 빠지면서 투자자들이 원금조차 뺄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판매사 쪽 노조가 금융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현재 해당 펀드의 판매 규모는 NH투자증권 4528억원, 한국투자증권 407억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사태 장본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연이어 불거진 금융사고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무분별한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원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박근혜 정부는 사모펀드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펀드 최소자본 기준은 3분의 1로 축소했다"며 "적격투자자 기준도 1억원으로 하향했고, 펀드 간 돌려막기가 가능하도록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옵티머스펀드의 경우 투자자문사에 대한 공시 의무가 면제된 탓에 문제가 불거졌다"며 "금융당국은 이 같은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대응도 매우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또 사모펀드 사태를 대하는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자세도 비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사모펀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파생결합펀드(DLF) 등 초대형 사모펀드 사기 사건을 일부의 부작용이라 표현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금융당국은 지금의 사모펀드 사태의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지금이라도 작금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또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모펀드와 그 관계자들의 자산을 파악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고객과 직원들 불안 떨어... 자산 동결·회수 조치 나서야"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준완 NH투자증권지부장도 지난 정부의 규제 완화와 더불어 현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를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자산운용사의 권한은 더욱 막강해졌다"며 "하지만 운용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고를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옵티머스펀드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또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들과 판매 직원들에게 남겨졌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환매불능에 처한 고객과 만기가 남은 고객들 모두 불안감에 떨고 있다, 판매 직원들 역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은 검찰 수사만 지켜보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문제가 된 펀드와 모든 옵티머스펀드의 자산을 동결하고, 신속하게 회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이날 노조는 판매사가 피해자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융통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대출 관련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지부장은 "여러 책임을 따지기 전에 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판매사가 긴급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공모펀드만 대출이 가능하고, 사모펀드의 경우 대출이 불가능한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위조 문서, 금감원에서 입수"
한편 이날 NH투자증권 노조는 투자자뿐 아니라 판매사 역시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옵티머스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의 투자성향이 원금보장 등 안정을 추구하는 쪽이었고, 판매 직원들도 문제가 된 상품의 투자등급이 안정적이라고 (운용사로부터) 소개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운용계획서 상의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자산에 편입하지 않고, 실체가 불분명한 무보증 사모채권을 편입하면서 계약서도 위조했다는 것이 노조 쪽 주장이다.
김 지부장은 "관련 서류는 이미 금감원 자산운용조사국 등에서 입수했다"며 "판매사로서는 현재 운용사에 해당 문서를 요구할 수가 없고 한국예탁원에서 발급하는 펀드명세서 등만 볼 수 있는데 외부기관을 통해 검증된 자료를 확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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