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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1년... 문 대통령 "직격탄 전망 맞지 않았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언급...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새 기회로 만들어야" 주문

등록 2020.06.29 15:20수정 2020.06.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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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맞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반도체 관련 핵심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제한하고, 한국·미국 등 27개국에 수출할 때 허가 취득 절차를 면제해주는 '화이트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 이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일명 '소부장산업'(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를 추진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고, 같은 해 9월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 정부를 제소했다. WTO는 29일(현지시각) 분쟁해결기구회의를 열고 한국 정부에서 요청한 패널 설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 1년 우리는 기습적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라며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거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치산업(소부장)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제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라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라고 지난 1년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들 사이에 힘을 모아 협력한 것이 위기극복의 결정적 원동력이 됐다"라며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결집하면,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다"라고 강조했다.  


"'소재·부품 강국'과 '첨단산업 세계공장'이라는 담대한 목표 분명히 해야"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하지만 지난 1년의 성과에 머물 형편이 못된다"라며 "전세계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분업 체계가 균열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위기를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젠 위기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라며 "더 공세적으로 전환해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의 새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 강국'과 '첨단산업 세계공장'이 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민관이 다시 한번 혼연일체가 돼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겠다"라며 "이에 대한 정부 전략과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고통,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아야"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침체를 언급한 뒤 "특히 국회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라며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차추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3차 추가경경예산의 처리'를 거듭 호소했다.

지난 21일과 23일에도 잇달아 "추경안의 6월 통과가 무산돼선 안된다.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추경안 처리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다"라고 하는 등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관련기사 : 문 대통령, 간곡한 호소 "시급하다, 3차추경 지체 안 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1년 #문재인 #수석.보좌관회의 #3차 추경안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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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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