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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미수습 유해 놓고 외교부·가족대책위 진실공방

'유해가 필리핀 선원 것이라 두고 왔다?' 발언 놓고 논란... 가족대책위, 2차 심해수색 요구

등록 2020.06.30 20:48수정 2020.07.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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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서양에 두고 온 스텔라데이지호 선원 유해. ⓒ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기사 보강 : 2일 오전 10시 35분]

스텔라데이지호 미수습 유해 처리 발언을 놓고 외교부와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외교부 관계자가 심해수색과정에서 발견된 실종선원 유해를 놓고 '필리핀 선원의 것이라 두고 왔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이에 실종선원 가족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유해가 필리핀 선원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는 말을 했을 뿐, 단정적으로 답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허영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공동대표에 따르면,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는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외교부를 상대로 진정을 접수했다. 당시 가족대책위는 "실종선원 가족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실종자 수색과 유해 수습 등 국가의 의무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외교부 관계자는 "오렌지색 근무복은 한국인 선원의 것이 아니라 필리핀 선원의 근무복"이라면서 "당시 수색선에 탑승했던 가족도 유해수습에 대해 별 이야기를 안 했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허 공동대표는 <오마이뉴스>에 "(외교부는) 발견된 유해가 어떻게 필리핀 선원의 근무복이라 확신하느냐"면서 "유해가 한국 선원의 것이 아니라 필리핀 선원 것이라도 발견했으면 수습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당시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원들이 비상탈출용 방수복(immersion suit)을 입고 있었다. 방수복도 오렌지색이다. 이는 곧 발견 유해의 오렌지색 옷이 방수복일지 필리핀 선원의 근무복일지 모른다는 의미다. 유해를 수습하여 신원을 확인하기 전에는 누구도 정확히 단정할 수 없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2017년 3월 31일 브라질 구아이바 항만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중국으로 향하던 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한 축구장 3개 크기의 대형선박이다. 전체 승선원 24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이 구조됐으며 한국인 선원 8명과 필리핀인 선원 14명 등 22명은 실종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14일부터 9일 동안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을 해 유해로 추정되는 사람 뼈와 오렌지색 작업복과 작업화 등을 발견했다. 하지만 정부와 계약한 심해수색업체인 오션인피니티사가 '유해 수습이 과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발견한 유해를 심해에 그대로 두고 왔다. 당시 심해수색 현장에는 우리 정부 관계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깎여버린 심해수색 예산... 가족 3년 넘게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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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시민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규명과 유해수습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그러나 외교부는 28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유해가 필리핀 선원이라 유해를 두고 왔다'라는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라면서 "우리 직원이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의 질문에 대해 '유해가 필리핀 선원 것이라 주장도 있다'라는 말을 한 것 뿐, 단정적으로 답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발견된 옷이 주황색이다 보니 필리핀 선원의 옷 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한 거다. 한국 선원들이 (오렌지색) 구명조끼를 입었을 수도 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분명한 점은 외교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2차 수색을 위해 100억 원이 마련했을 때 이를 위해 노력한 부처"라면서 "당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해 12월 열린 202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을 위한 예산 100억 원'을 전액 반영하지 않았다.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이 예산 0원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스텔라데이지호와 관련된 기본 입장은 민간 선사(폴라리스쉬핑)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이후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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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가 외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실종선원 어머니가 법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대기하고 있다. ⓒ 김종훈

 
그러나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허재용씨의 어머니 이영문씨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이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원인을 꼭 확인하겠다'라고 적힌 주황색 잠바를 입고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청와대 앞과 광화문 광장에서 서명을 받으며 2017년 6월부터 3년 넘도록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허재용 선원의 큰누나인 허영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공동대표 역시 21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된 뒤  여야 의원들을 찾아 2차 수색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

그는 "유해를 수습해 신원을 확인하기 전에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면서 "2차 수색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정부 말대로 선사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면 세월호와 대구 신천지 때처럼 정부가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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