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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맞댄 김태년-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17개 상임위원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가동됐다. 이미 각 상임위 소관 정부 부처에도 추경심사를 위해 국회 인근에서 대기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속도전'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본회의 후 각 상임위별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30일 오전 9시 30분까지 (상임위별 심사를) 진행하고 30일 오전 10시엔 예결위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임위별 추경심사에 하루,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심사·처리에 이틀을 소요하는 일정이다. 즉,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월 3일까지 3차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밤샘 심사'를 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이와 관련,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늦은 만큼 더 신속하고 성실하게 일하겠다. 오늘 즉시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 시급한 추경심사를 시작하여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기 전 통과시키겠다"라고 재차 '추경 속도전'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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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전반기 단독 원구성 강행 처리에 대해 "오늘 의회독재가 비로소 시작된 참으로 슬픈 날이다”며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인한 희희낙락과 일방독주를 국민의 힘으로 막아달라”고 규탄했다. ⓒ 유성호
▲ 주호영 "2020년 6월 29일 대한민국 국회 없어지고 일당독재 선언된 날" ⓒ 유성호
미래통합당이 추경심사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 사실상 '상임위 보이콧'이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산회 직후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을 거부하고 국회 안에서 여당을 능가하는 실력으로 여당과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국정의 실패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이 오롯이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공개 의원총회 후 성명문 발표를 통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사일정에 당분간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라며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인 정책 활동으로 이 실정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교섭단체 의원들을 의장이 상임위에 두 차례나 강제 배정하는 이런 행태면 앞으로 4년 간 대한민국 국회는 없다"라면서 "저희들은 내일부터 의원들이 모여 이 참상을 어떻게 국민께 알리고 시정해갈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정세균 "100년 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 직면 중... 적기에 재정 투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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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안 시정연설 나선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제3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 남소연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세계 경제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우선, 정 총리는 "우리 경제에 대해 IMF 등 다수의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도 전망하고 있다"라면서 "코로나19가 새로운 경제·사회 변화를 촉발하면서 기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총 277조 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이 돼야 한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대한 미래준비도 지금부터 당장 해나가야 한다"라면서 신속한 추경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세 차례에 걸친 코로나19 관련 추경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선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면서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은 우리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하여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다"라며 "(코로나19) 방역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세계적 모범을 보였듯이, 경제에서도 과감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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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반쪽' 국회 제21대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미래통합당 등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중이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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