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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언유착' 수사자문단 구성 강행… 과장들 주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이의제기 '묵살'…'대검 부장 패싱' 주장도

등록 2020.06.30 09:09수정 2020.06.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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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법사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회의장 앞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한동훈 검찰 반부패강력부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 이희훈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반대에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후보 구성에 일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자문단 후보 구성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맡긴 대검 부장들이 아닌 일부 과장들과 연구관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측은 자문단 위원 후보 구성에 윤 총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검 부장들까지 자문단 구성 과정에서 '패싱'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사실상 윤 총장의 암묵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이날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한 전문수사자문단 후보 구성에 착수했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전문수사자문단은 사건 수사팀과 대검찰청 소관 부서의 후보자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 대검은 예규에 따라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두차례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자문단 소집은 적절하지 않다", "위원 구성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며 두차례 모두 이의제기를 했다. 대검 측은 "여러 차례 위원 추천 요청을 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에 불응했다"며 "부부장 검사 이상 간부들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을 선정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자문단 후보 추천을 거부한 탓에 수사팀의 후보 추천 없이 자문단 구성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정식 이의제기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나 판단도 없이 대검 측이 일방적으로 자문단 후보 추천을 강행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자문단 후보 구성 과정에는 윤 총장이 '검언유착' 수사 지휘를 맡긴 대검 부장들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부장들은 회의 20분 전에 안건도 모르는 회의 소집을 통보받았고 회의실에 도착한 뒤 자문단 후보 구성 작업이 일부 과장들 중심으로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부장들이 자문단 선정 절차에서 제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자문단 구성이 예규상 '대검 소관 부서'인 만큼 반드시 대검 부장 회의를 통해 결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검 측의 해명은 관련 과장들이 참여했고 부장들도 뒤늦게나마 회의에 소집된 만큼 '패싱'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검 측은 이날 자문단 후보 선정 과정에는 "윤 총장이 관여하지 않았고 선정 결과를 보고받지도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관심이 큰 자문단 후보 구성을 대검 과장급 주도로만 진행했다는 점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간접적이든 암묵적이든 윤 총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자문단 후보 구성과 관련해 "대검 부장들은 자문단 구성에 반대하고 자리를 떴다고 들었다"며 "윤 총장이 과장들과 연구관들 불러서 위원 선정을 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대검 측이 자문단 후보 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검언유착' 사건 전문수사자문단은 대검 측이 추천하는 후보들로만 구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 내홍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전문수사자문단이 어떤 결과를 내놓든 공정성 시비에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 측은 "향후 전문수사자문단의 논의 절차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원활하게 협조해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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