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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또 헌재로... 주호영 "이간질 마라"

일당독재 프레임 강화하며 "추경 처리 미루면 예결위 참여"

등록 2020.06.30 12:32수정 2020.06.3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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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 유성호

 
여당에 17개 상임·특별위원장을 내준 미래통합당은 국회의장과 여당을 성토하며 또다시 헌법재판소로 간다는 방침이다. 한편으로는 3차 추경 처리 시한을 미루면 예결위에 참여하겠다는 유화책도 내밀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여야 원구성 결렬은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반대 때문일 것이라는 설에 대해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이 있다"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 "통합당의 협상권과 결정권이 분리돼 있어 잠정합의안이 무산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주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슈퍼 갑질'로 국회 상임위원장을 전부 독식하고 희희낙락하면서도 발이 저리는지 개원 협상 결렬의 책임을 우리 당에 돌리고 파렴치하게도 우리 당 지도부 이간질까지 시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상임위원장 후보인) 3선 중진 의원들께서 나라 걱정, 국회 걱정해서 기꺼이 그런 기득권(위원장직)을 포기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여러 의원님의 단호한 뜻에 따라서 그런 협상은 할 수 없다고 파기한 것이지, 결코 지도부간 견해가 달라서 (협상 결렬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통합당 없는'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혹여나 당의 '단일 대오'가 흔들릴 수 있는 요소를 다잡고 나선 셈이다.

"일하는 국회 아니라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국회"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막가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포장” ⓒ 유성호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라고 포장하고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이 통합당의 '보이콧'에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을 겨냥한 비판이다. 또한, 내달 3일 추경 처리 이후 본격화 될 민주당의 단독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일당 독재'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사전포석의 성격도 깔려 있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추경 35조 원을 재원 대책도 없으면서 알바 예산으로 날리고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예산으로, 우리 자식들의 돈을 빼앗아서 때우려는 데 (고작) 3일간 심사하겠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판결을 재심 절차도 없이 뒤집으려고 온갖 획책을 다 하고 검찰총장을 겁박해서 쫓아내려고 하고, 대한민국 자존심이 깡그리 무너지고도 한마디도 못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종전선언을 하자는 등, 판문점 선언 비준한다는 등 하는 민주당"이라며 "이런 일들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놓고 '일하는 국회'라고 호도하고 있다"라고 힐난했다.

장관 출신 민주당 의원이 관례를 깨고 '친정'을 감독하는 상임위원장을 맡은 사례에 대해서도 "더 파렴치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이개호 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참고로, 일각에선 민주당이 통합당 복귀시 큰 이해충돌 없이 자리를 비워줄 수 있도록 장관 출신 상임위원장을 배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총회장이 됐고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은 민주당 의원 간담회장으로 바뀌었다"라며 "이 사람들이 장관했던 기간도 국회의 감사 기간이고 비판 대상인데 이 사람들이 상임위원장 되면 자신들이 장관했던 기간은 감사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추경 처리 7월 11일로 미루면 예결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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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나와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전반기 단독 원구성 강행 처리에 항의하고 있다. ⓒ 유성호


통합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진 못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당 소속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논평·정책 활동 등을 보다 활발히 펼치기로 한 정도다.

이에 대해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은 개별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장이 의원 개개인에게 희망 상임위 등을 물어본 적이 없다. (강제배정은) 개별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합당은 '3차 추경을 7월 3일이 아닌 7월 11일에 처리한다면 추경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35조 원이나 되는 3차 추경을 3일 만에 심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7월 11일까지 시한을 준다면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참여해서 추경 문제를 본격 검토하고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추경 처리를) 다음 회기로 넘긴다면 예결위 복귀해서 추경을 논의하겠다는 얘기냐"는 질문에도 "그렇다. 7월 11일까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상임위 강제배정 결과 등에 대한 국회의장 측의 사과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 103명을 교섭단체 의견 완전히 무시하고 배정해놓고 사과 한마디도 없고 뭘 어떻게 하라는 말도 없다"라며 "아마 (여당은) 7월 3일까지 무작정 끝내려고 할 것인데 그럴 경우 우리는 추경안을 낱낱이 분석하고 상의하고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103명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한 만큼 보임계를 따로 제출할 것이냐"는 질문엔 "(강제배정된) 이 상태서는 못 들어간다는 입장"이라며 "의원들의 선호와 의지, 지역의 정책적 수요 등을 조율해서 최선의 배치표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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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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