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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보안법 만장일치 강행... 7월 1일 발효될 듯

홍콩 경찰, 보안법 반대 행진도 불허... 미국 "홍콩 특별지위 박탈" 압박

등록 2020.06.30 13:36수정 2020.06.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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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를 보도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갈무리. ⓒ SCMP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전격 통과시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홍콩 보안법 초안 심의를 열어 상무위원회 16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홍콩 특별행정부는 보안법을 기본법 부칙에 삽입해 7월 1일부터 즉각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보안법은 국가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 결탁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것으로 전해졌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공식 선언할 때까지 홍콩 보안법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겠다"라면서도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시행 및 집행과 관련해 충분히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홍콩 경찰은 7월 1일 보안법에 항의하는 대규모 행진을 불허했다. 이 행진을 기획한 홍콩 재야단체 민간인권전선 지미 샴은 "홍콩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라며 "보안법이 발효되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홍콩 보안법이 발효되면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과 반중 성향 언론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 등이 곧바로 체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중 갈등 격화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미중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만들어 관세,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우해왔다.

그러나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부여하는 상무부의 규정을 중단한다"라고 발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부터 홍콩에 대한 국방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으로 가는 미국의 국방 및 이중용도 기술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 때문에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됐다"라며 "미국의 국방 물자가 중국이나 홍콩으로 가는 것을 더 이상 구분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다른 부처들도 홍콩 보안법으로 인해 벌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람 행정장관은 "홍콩은 엄격한 무역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미국이 홍콩으로 수출한 물자가 다른 곳으로 가는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이나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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