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강원 강릉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은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발생한 김한근 강릉시장과 부시장의 '황제예방접종'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김남권
지난해 10월 강릉시장과 부시장의 '황제예방접종' 사건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가운데, 30일 시민단체가 "검찰은 관련자 전원을 철저히 수사하고, 강릉시는 해당 현직 보건소장을 즉각 직무 배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거짓 해명으로 시민속인 현 보건소장 즉각 해임해야"
지난해 10월 김한근 강릉시장과 장시택 부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건소장과 담당 직원으로부터 방문 무료 독감예방주사를 맞은 사실이 드러나 '황제접종'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기영 보건소장과 강릉시는 "시장과 부시장이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을 받았다"고 거짓 해명하고, 김 시장은 대시민 사과에서 접종 장소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은 경찰 조사에서 허위로 확인됐고, 보건소장과 8급 담당직원만 지난 5월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다.
이에 대해 강릉의 시민단체인 시민행동은 30일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방접종 장소는 '시장실 등 집무실이 아니라 보건소이며, 공중보건 의사의 예진을 통해 접종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시장실에서 접종한 것으로 밝혀져 그동안 강릉시가 위법 사실을 숨겨왔던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2019년 11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가로챈 강릉시장과 부시장은 즉각 사과하고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면서 "또 목포경찰서가 목포시의원의 불법 예방접종에 대해 담당 공무원을 의료법 위반 협의로 입건하고 보건소를 압수수색하였듯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한근 강릉시장과 장시택 부시장 그리고 이기영 보건소장이 수사기관은 두려워하지만 시민과 언론은 철저히 무시하고 거짓을 일삼아 온 것이며, 이제라도 시민과 언론 앞에 시민을 속인 것에 대해 석고대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 "강릉경찰서가 여러 해 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불법예방접종 행위에 대해 김 시장과 보건소장이 스스로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축소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예방접종을 맞은 김한근 시장과 장시택 부시장의 직접 소환 조사 없이 보건소 공무원만 기소 의견 송치한 것은 명백한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이며 "목포경찰서의 경우 불법예방접종을 맞은 시의원에 대해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은 목포시의원 4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 김한근 강릉시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자신의 '황제독감예방접종'에 대해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 김남권
강릉시민행동은 "검찰은 강릉경찰서의 이러한 부실수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김한근 시장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직접 수사해 의료법 위반 외에 김영란법 위반,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기영 보건소장의 직권남용죄 혐의에 대한 조사는 물론 2019년 이전의 불법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철저히 수사해 국민의 혈세를 가로채는 특권층의 갑질과 불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이기영 보건소장이 '크게 잘못한 것도 없으므로 직무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장시택 부시장의 말을 전하면서 "불법예방접종을 직접 지시하고 언론에 앞장서 거짓말을 한 현 보건소장의 즉각적인 직무 배제"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강릉시는 보건소장직을 유지시키려 하지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보건소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가 되어야 하고 굳이 지방공무원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더 이상 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강릉시민을 또다시 우롱하고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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