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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역 각계 인사들은 7월 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남북공동선언 실천 촉구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 윤성효
"앞으로 있을 한미군사연합훈련이 원래는 지난 4월에 할 예정이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미루었다. 들리는 말로는 7월말이나 8월에 할 거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미국 상황이 어떠하냐. 매일 4만, 5만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는 매일 1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한미군사훈련은 우리 국군과 미군이 함께 하는 것이다. 한미군사훈련은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훈련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정되어 있는 군사훈련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김영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고문이 한 말이다. 경남지역 각계 인사들이 1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남북공동선언 실천 촉구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김 고문이 모두 발언에서 강조한 것이다.
김 고문은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어다가 안 들었다가 한다"며 "지금 우리 국민은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민이 아니고, 촛불을 이끈 국민이다. 이제는 미국 눈치보다 국민의 눈치를 보고 과감하게 한미군사연합훈련 중단을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6.15경남본부를 비롯한 단체와 진보정당 인사들은 6월 30일 저녁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남북공동선언 실천 촉구 시국회의"를 열었고, 이날 논의 내용을 담아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
앞으로 지역 시‧군별로, 개인별로도 시국선언을 해나가기로 했다. 6.15경남본부, 경남진보연합 등 단체들은 시국선언문을 모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황철하 6.15경남본부 대표와 이순일 참교육동지회 대표, 김정광 6.15창원지부 대표,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대표 등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120여개 단체와 정동화 경남고용복지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250여명의 개인이 참여했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남북공동선언 실천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평화 이룩하자"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남북공동선언 실천'과 '한미워킹그룹 즉각 해체',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 '국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 '남북합의 국회비준', '한미연합군사훈련 완전 중단' 등을 촉구했다.
▲ "남북공동선언 실천 촉구" 각계 인사들이 7월 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연 "남북공동선언 실천 촉구 시국선언문" 발표 현장에서 김영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고문이 발언하고 있다. ⓒ 윤성효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남북공동선언 실천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평화 이룩하자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남북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평화와 번영과 통일을 약속했던 남북관계는 6.15 이전의 적대와 대결상태로 되돌아가고 있으며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 발표를 보면서 우리는 지긋지긋한 대결과 적대를 끝내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희망에 부풀었다. 더 이상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는 나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헛된 시간과 재산과 청춘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분단을 빌미로 독재가 발호하고 인권이 말살되지 않아도 되는 나라, 허리 자른 철조망을 걷어내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하는 부강한 통일국가를 꿈꾸었다. 그러나 불과 2년이 지난 지금, 개성연락사무소는 폭파되고 또 다시 적대와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것은 민족 앞에 엄숙히 선언한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대통령은 판문점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천명하였고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평양의 15만 시민 앞에서 무력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였음과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라는 격정적인 연설을 하였다.
그러나 남북정상의 합의는 미국의 반대에 막혀 무엇 하나 실천되지 못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타미플루 지원과 이산가족 화상상봉, 남북철도 연결 등 합의를 이행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마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미국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요구한다고 첨단전략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고 한미연합군사연습을 계속하였다. 심지어 대북제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판문점선언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전단살포조차 '표현의 자유'운운하며 묵인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나게 만들었다.
분명 지금 발생한 파국과 위기의 책임은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에 있다. 또한 대북제재를 강요하며 내정간섭으로 남북합의 이행을 철저하게 가로막고 파괴시켜 온 미국에 있다. 미국은 한미워킹그룹이라는 올가미를 씌워 남북관계 개선을 걸음걸음 반대했고 대북제재와 미국산전략무기를 강매하고 한미군사훈련을 지속함으로써 적대와 대결을 강요했다.
따라서 지금의 위기를 해소하고 파국을 막는 길은 미국의 간섭을 걷어내고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것이다. 공동선언을 실천하지 않고 삐라살포와 같은 적대행위를 계속하거나 강경대응 운운하는 것은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만드는 것이며 한반도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또 다시 적대와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 갈 수 없다. 우리는 결단코 민족파멸의 전쟁위기를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 없다. 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과 통일을 열망하는 경남의 각계각층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정부는 미국눈치 그만 보고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옥죄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에서 당장 나와야 하며 대북전단 살포 영구금지 등 남과 북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나, 미국은 한미워킹그룹을 즉각 해체하고 내정간섭을 중단해야 하며 대북제재를 비롯한 적대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하나, 국회는 즉각 불법적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하고 남북합의 국회비준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하나, 미국과 문재인정부는 한반도를 완전한 파국과 전쟁으로 몰아갈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2020년 6월 30일. 남북공동선언 실천 촉구 경남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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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철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상임공동대표가 7월 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실천 촉구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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