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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중원 기수 관련 마사회 간부·조교사 검찰 송치

부산 경찰, A씨 등 업무방해 혐의 기소 의견... 노조 "엄중 처벌해야"

등록 2020.07.01 12:58수정 2020.07.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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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오후 5시 부산경남경마공원 주차장에서 열린 고 문중원 경마기수의 영결식. ⓒ 노동과세계


경마 기수 고 문중원 열사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마방 배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마사회 간부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수사결과를 받아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책임자 엄중 처벌"을 강조했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마방배정 과정 특혜 혐의

1일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 경마공원(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간부 A씨와 조교사 등 3명을 기소의견(업무방해 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 기수는 지난해 11월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선진경마'라는 경마장 구호 이면에 경마기수에 대한 부당한 지시와 마방운영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문 기수의 유족과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는 마사회에 근본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거리 투쟁에 나섰고, 102일 만에야 장례가 치러졌다. 당시 합의서에는 문 기수 사망에 대한 책임자가 밝혀지면 형사책임과 별도로 중징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도 마사회의 수사의뢰에 따라 관련 의혹을 다각도로 조사해왔다. 이 결과 간부 A씨 등 3명이 마방배정 심사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는 등 조교사 선발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간부 A씨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다른 간부 B씨 등 2명에 대해 조교사들로부터 물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과태료 통보를 조치했다. 한국마사회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다. 청탁금지법상 100만 원 이상은 형사처벌을, 그 이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경찰에서 혐의가 드러난 만큼 "사태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관련 마사회 간부 파면 등 중징계 요구는 변함이 없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 선제적 조치가 진행되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식 대응에 대해 "경찰 조사결과를 더 살펴보고 중앙과 논의해 조만간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경남 경마공원 측은 "아직 자세한 내용을 몰라 뭐라 드릴 말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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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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