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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만난 주호영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대북전단 관련 단체 면담 일정을 갖고,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며 대북전단을 보고 있다. ⓒ 남소연
오후 3시 : "추미애 장관 해임건의안을 검토해보겠다."
오후 3시 30분 :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대북전단 살포가 최근 여러 위협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17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 맞서 '상임위 보이콧'을 전개 중인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연달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놓은 메시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오후 4시부터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나서는 데 대한 맞불 성격으로 당 법률자문위원 현안간담회를 열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등을 국회 내로 불러들였다.
현안마다 '스피커'를 따로 마련해 여당의 국회 운영에 대응하는 셈이다.
법사위의 '검언유착' 긴급 현안질의 대응... "추미애 해임건의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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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출석한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현안 관련 질의 답변 도중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통합당 법률자문위원 현안간담회는 이날 갑작스럽게 마련된 일정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과 핍박,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성 조치 등을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구성 지시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반대 등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당 법률자문위원들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부터 서울중앙지검의 항명, 고위공직자수사처장 추천위원 문제 등 각종 현안들을 폭 넓게 다뤘다.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김웅 의원(서울 송파갑)은 "검사장이 나쁜 선례를 얘기하면서 사실상 검찰총장에게 항명했는데 이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입장을 묻고 싶다"라면서 서울중앙지검의 항명을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은 이날 여야 교섭단체에 고위공직자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을 요청한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판했다. 그는 "현재 관련 규칙안이 발의돼 있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인데 의장이 성급하게 요청한 것"이라며 "절차적 법치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결론이 딱히 있진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의견 있었지만 결론이 안 났다"라면서 당내 의견 수렴을 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장 추천위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청돼 있다. 그것이 이뤄진 후에 절차를 밟든지 말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전단살포 단체 대표들에겐 발언시간을 더 할애해줬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불과 얼마 전까지 처벌 근거가 없다고 했던 통일부가 견강부회식 법 해석으로 대북전단살포를 막고 관련 단체를 해산하려고 한다"라며 "되지도 않는 법 조항을 가지고 억지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궁색하기 짝이 없고 제대로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장 상임위원 배정 사과부터 있어야... 국회에서 진실한 대안 제시할 것"
이 같은 통합당의 대응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 명단은 언제 제출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더 정리가 되고 국회 상황을 봐가면서 할 것"이라며 "(당내 논의 후) 최적의 상임위 배정이 끝나고 필요하면 보임계를 내겠지만 그 전에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강제배정에 대한 취소와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폭거를 자행했으니 우리의 효과적 투쟁은 국회에서 진실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과거식으로 '빈손 복귀냐'는 얘기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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