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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해임 요구한 통합당, 장관 탄핵 발의 수순

주호영 "탄핵 요건 차고 넘쳐"... 올해 초에도 발의했지만 자동 폐기

등록 2020.07.02 17:08수정 2020.07.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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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축이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 제출 혹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중이라며 발언을 마친 후 물을 마시고 있다. ⓒ 남소연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통합당은 곧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 1월 20대 국회에서도 추미애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헌정 사상 첫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이었지만, 본회의가 72시간 내 열리지 않아 기한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국민들, 추미애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지경"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최고 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라며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추 장관이 이날 윤석열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을 지시하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점을 문제 삼았다. "추미애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일일이 시비를 걸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 데 이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완전히 저해하는 행위"라는 것.

주 원내대표는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결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까지 했다"라며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버렸다"라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해 주고,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될 것"이라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주호영 "정권의 광기마저 느껴... 문 대통령, 묵인하고 부추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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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출석한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미애 장관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 '수사지휘랍시고' 하는 추미애 장관의 언사와 행태가 너무 도를 넘었다"라며 "정권의 광기마저 느끼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추미애 장관의 행태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켜만 보고 아무런 언급이 없으시다면, 묵인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한 질문에 "준비하고 있다"라며 "빠르면 내일(3일)쯤 제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탄핵소추'의 요건이 되는지 묻는 말에는 "해당된다"라며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당 의석이 103석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실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최대한 노력하고 심각성을 알려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추미애 장관과 방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처사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분노해주시기 바란다"라며 국민적 지지와 여론의 관심을 촉구했다.

다만 이를 위한 '장외집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거리를 뒀다. 대신 "언론에서도 상황을 정확히 보시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붕괴되는지 지켜봐주시고 막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해임건의안'이 아닌 탄핵소추안으로 방향을 정한 이유도 밝혔다. 그는 "해임건의안은 정치적인 이유로 대통령께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고, 탄핵소추는 탄핵 요건이 정한 불법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정무적 판단을 넘어서서 이미 검찰청법 제8조의 수사지휘권 남용, 불법 수사지휘권 행사를 여러차례 위반했다고 본다"라고 이야기했다. "탄핵소추 요건은 차고 넘친다"라는 주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형사고발·수사촉구·검찰청법 개정 등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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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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