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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약체 임금 깎아 잘 살자고?" 충북 민주노총, 최저임금 삭감안 규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2일 기자회견에서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삭감안 강력 규탄

등록 2020.07.02 18:17수정 2020.07.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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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서로의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1만 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2.1% 삭감'을 요구했다. 경영계가 제시한 삭감안을 반영한 시급은 8,41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8,590원에서 180원이 낮아진 금액이다.

사용자위원이 삭감안을 제시한 건 올해가 세 번째다. 지난 2010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5.8% 낮추자고 요구했고, 지난해에도 가파른 인상률을 들며 4.2% 삭감안을 제시했다.

이번 협상에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 어려움을 겪었는데 코로나19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삭감안을 내민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2일 충북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위원 측의 최저임금 삭감안을 규탄했다. ⓒ충북인뉴스 ⓒ 충북인뉴스


전날 삭감안을 내놓은 경영계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오늘 2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도 오전 11시 청주시 송정동 충북경영자총협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한 경영계에 책임을 물었다.

코로나19 위기..최저임금은 생존 보장하는 '안전망'

김일주 마트노조 세종충남충북본부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최저임금노동자들은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거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저임금만 받고도 생계를 위해 감염병 위기의 최전선에 내몰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일주 마트노조 세종충남충북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충북인뉴스 ⓒ 충북인뉴스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위기의 최전선에 내몰려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한다. 그것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이 바로 최저임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본부장은 "지금은 최저임금을 삭감할 때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종현 민주노총충북본부 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충북인뉴스 ⓒ 충북인뉴스


조종현 민주노총충북본부 본부장도 "최저임금의 취지는 그 임금 밑으로는 낮추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그런데도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을 비롯한 사용자위원은 작년과 올해 두 차례 연속 삭감안을 제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본부장은 이어 "최저임금 1만 원은 지난 대선 때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대선 후보의 약속이었다"고 전하며, 대통령의 공약을 책임 있는 자세로 이행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고통의 무게, 왜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나"

경영계가 경제 위기를 빌미로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상식 노동당충북도당 사무처장은 "1997년 구제금융, 2008년 경제 위기 시대에 위기로 인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경영계는 말했지만, 고통은 온전히 노동자들의 몫이었다"라면서 "노동자들이 죽어나갈 때도 재벌과 자본가들은 더 많은 재산과 혜택으로 곳간을 채웠다"고 비난했다.

정 사무처장은 경영계의 행태가 코로나19로 닥친 지금의 위기에서도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2일 충북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위원 측의 최저임금 삭감안을 규탄했다. ⓒ충북인뉴스 ⓒ 충북인뉴스


김남진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 수석부본부장은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간다"고 설명하면서, "실제 사용자는 임금을 덜 주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됐다"며 사실상 최저임금은 이미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줘 노동자들의 실질적 임금은 향상될 수 없는 구조"임에도 사실상 '최고임금'으로 변질된 최저임금마저 낮추려는 경영계의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1일 오전 8시 분평동에서 최저임금 인상 선전전을 벌였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 충북인뉴스


이달 7일과 9일, 두 차례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남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기자회견에서 "경영계가 두 차례의 회의에 지금보다 더 성의 있는 자세와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삭감안을 철회하고 인상안을 제시해야 한다. 최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납득할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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