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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발 민심이반'에 이해찬 사과 "근본대책 낼 것"

한국갤럽,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3순위에 부동산 정책

등록 2020.07.03 11:40수정 2020.07.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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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하는 이해찬-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남소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라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주택은 안정적인 삶의 조건이라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강력히 규제돼야 한다"라면서 6.17 부동산 대책의 보완도 약속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무엇보다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거 유지가 중요한데 가계 유동성이 1500조 원이 넘는 상황이라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가 집중돼 긴급처방과 금융규제만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에서 신속히 마련하겠다. 집권여당이자 1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해 있는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라며 "주택 공급과 임대사업자 정책,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감을 해소할 근본적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태년 "종부세 등 후속 입법 7월 중 추진하겠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6.17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과열 상황이 나타난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실물경기 역성장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은 민생경제를 왜곡시키는 비정상 경제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원칙은 확고하다"라며 "실수요자를 강력히 보호하고 투기는 불길이 잡힐 때까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후속 입법을 7월 중 추진하고 보다 강력한 투기 근절을 위해 실수요자 공급대책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전·월세 거주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물량 확대에 더 나서달라"라며 "집 없는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공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의 과감한 발상과 대담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주택 공직자들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매각 등으로)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라고도 요구했다.

한국갤럽 "문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중 '부동산 정책' 처음으로..."

이 같은 민주당 지도부의 대처는 최근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의 주요 원인을 부동산 정책 실패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3일 발표한 7월 1주 차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직무수행 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2%p 하락한 50%를 기록했다.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변화 없는 39%였고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1%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p 하락한 38%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문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자들의 평가 이유다. 한국갤럽이 부정평가자 394명에게 부정평가 이유를 자유응답으로 물어본 결과 ▲ 북한 관계(16%) ▲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2%) ▲ 부동산 정책(10%) 등이 꼽혔다. 특히 한국갤럽은 "부정평가이유에서 부동산 관련 지적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 비중을 차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응답률 11%)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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