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전쟁위험 감소라는 위대한 성과를 냈지만, 통일 시계도 앞당겼는지는 의문이다. 한반도 평화(전쟁위험 감소)와 통일은 어느 정도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통일과 평화는 다른 차원이다. 남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의 큰 축이지 통일의 축이 아니다. 정상회담이라는 정치·경제적 수단으로만 통일을 바라본다면, 물리적 통일이 요원한 상황에서 국민의 피로감만 누적될 뿐이다. 국민적 피로감은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과 반대 여론을 만들 수도 있다. 통일문제를 정치와 경제 프레임에 가두지 말자.
남북 시민들이 정신적·물리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통일이라고 한다면 남북 시민 간 공감대 또는 공감대적 가치 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공감대적 가치는 인류가 피의 역사로 얻어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될 것이다.
남북 시민 간 공감대 또는 공감대적 가치 공유는 전방위적인 사소한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가 남북 시민들 마음속에 공감대적 가치를 심어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적십자사, 정치·경제·사회·문화 단체, 기타 NGO(비영리재단) 단체 등 교류를 통해 남북 시민 간 대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진정한 통일 노력이다. 코로나 19 진단 장비 지원, 남북 수업 교류, 적십자사 의류 지원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기준을 어기지 않고 남북 시민들이 대화할 방법을 상상해보자.
평화와 통일은 다른 차원이다.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것과는 별개의 통일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남북 시민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사소한 만남을 지원해야 한다. 남북 시민 간 교류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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