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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파쇼, 전체주의)'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조국 전 법무장관
소위 검언유착 의혹사건 수사 관련 법무장관의 수사권 발동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고가 길어지는 가운데 4일 전현직 법무장관이 나란히 검찰을 향해 목소리를 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윤 총장에게는 수사결과만 보고하라"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윤 검찰총장은 3일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들에게 '향후 행보'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하여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런 경우 장관이 지휘를 하였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가리켜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수사지휘권 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外廳)이기에 당연히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있으며,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장관에게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한 근거로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제12조(검찰총장),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를 덧붙였다.
이날 조 전 장관의 글은 검찰의 집단적인 반발에 대한 선제적인 메시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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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출석한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앞서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장관도 일선 검사장들에게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초석"이라면서 메시지를 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은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서는 안 된다"면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추 장관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개혁이며,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개혁"이라면서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하고, 수사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장관과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3일 열린 전국검사장 회의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관 발동이 위법·부당하다'라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 총장은 이르면 6일 의견을 수렴해 지휘권 수용 여부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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