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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이슈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거듭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당장 소속 의원들의 다주택보유 현황 전수조사도 들어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후속입법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는데 20대 국회에서 후속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6. 17 대책의 후속입법과 추가로 필요한 입법과제를 7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아파트 투기세력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주택시장 안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거들었다. 민주당은 투기세력의 세 부담은 높이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낮추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 세법 개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세법 개정 등과 관련해 당정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안을 발의해 7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시장교란세력을 확실하게 퇴출시키고,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정부가 쏟아낸 대책만으론 부족하고, 당이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생각이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등을 다 정해놓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뒤 당정협의로 통보하는 방식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이날 비공개 회의 후 취재진에게 "국토부나 정부에서 나올 안들은 이제 다 나온 것 아니냐"며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가 중심이 돼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는 게 맞다"고 했다.
여당은 이와 별개로 의원 다주택보유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7일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4.15 총선 당시 후보자들에게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2년 안에 매각해야 한다는 서약을 받았다. 그런데 청와대 참모들의 '1주택 외 처분'을 발표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주아파트만 팔고 강남아파트는 처분하지 않아 비판을 받으면서 민주당도 주택처분서약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우선 의원들의 주택보유실태를 조사한다음 후속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어떤 (후속)조치를 하겠냐는 언급은 아직 없지만,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것 아니겠냐"며 "부동산 이슈에 당정협의뿐만 아니라 모든 당력을 집중한다, 오늘 회의 주된 안건도 부동산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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