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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나야 하고,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관계도 발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는 지금 디지털시대로 대전환하면서 노동의 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비전통적인 노동과 일자리가 급격히 확대되었고,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이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라며 "노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과 함께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
이례적인 '새로운 노사관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주문은 노사정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력에 잠정 합의해놓고도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단히 아쉽다"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지난 1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행사 직전에 취소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노사정 대표자들이 긴 논의 끝에 조금씩 양보하며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며 적지않은 성과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잠정합의한 내용에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 노사의 고통분담과 상생협력, 사회안전망 확충, 보건의료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 등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합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잠정합의된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주기 바란다"라며 "민주노총도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주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합의의 정신을 최대한 이행해 살려가겠다"라며 "앞으로 정부는 잠정합의의 내용대로 고용유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철저한 조사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 뒤따라야"
특히 팀내 집단괴롭힘과 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숙현 선수(트라이애슬론) 사건과 관련, 문 대통령은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다"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낡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식과 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라며 "메달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성적이 선수의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훈련에 가혹행위와 폭행이 따른다면 설령 메달을 따더라고 값진 일이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찾았으나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스포츠 인권을 위한 법과 제도가 아무리 그럴 듯해도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라며 "관계부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계와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유사사례들이 더 있는지도 폭넓게 살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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