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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축이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한 뒤 목을 축이고 있다. ⓒ 남소연
"파사현정(破邪顯正 : 잘못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냄)의 자세로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한 것."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7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수사지휘 배후설'에 같은 날 낮 12시께 즉각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주 원내대표가 같은 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의 배경에 청와대가 있는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
주호영 "문 대통령 방관하며 추미애 도와"... 법무부 "형사사법체계 흔들어"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는 비판이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같은 (파사현정의) 자세를 취하도록 명한 것"이라면서 "이와 같은 입장은 장관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회의에서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 보고한 후 청와대로부터 승인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지휘권 발동 보고까지 받으며 모르는 척 방기하는 것은 국민 기만일 뿐 아니라 임면권자로서 갈등을 방치하는 비겁한 처사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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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축이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 제출 혹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중이라며 발언을 마친 후 물을 마시고 있다. ⓒ 남소연
다만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문서를 확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확인했다는 말씀만 드리고 확인 형태나 방법은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은 통상절차가 아니냐'는 질문엔 "보고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두 사람 간 갈등을) 방관하는 건 추 장관을 돕는 자세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수사지휘 청와대 사전 조율' 논란은 15년 전인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당시에도 야권에서 제기됐다. 이병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논란에 대한 질문에 "그 정도는 장관의 판단 문제이며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청와대 배후' 반박에 앞서 낸 입장문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수사 지휘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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