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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만나 방정오 TV조선 사내이사가 자신이 대주주인 ‘하이그라운드’에 일감을 몰아줘 일종의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 유성호
TV조선이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될까?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공인회계사)가 10일 오전 종합편성채널(종편)인 TV조선을 운영하는 (주)조선방송과 (주)하이그라운드를 각각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TV조선이 방정오 사내 이사가 소유한 드라마제작사 ㈜하이그라운드에 300억 원 일감을 몰아준 혐의다. 방정오 이사는 TV조선 최대주주인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의 둘째아들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TV조선 대표이사를 지냈다.
하이그라운드는 지난 2014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방정오 이사가 35.3% 지분을 갖고 있다. TV조선은 지난 2018년 109억 원, 2019년 191억 원에 이르는 일감을 하이그라운드에 줬는데, 2019년 하이그라운드 전체 매출(193억 원)에서 조선방송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98%에 이른다.
하 변호사는 "조선방송은 드라마 외주제작을 주면서 ㈜하이그라운드를 공동제작사로 끼워넣는 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해 왔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아래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하이그라운드는 지난 2018년 이후 TV조선에서 방영한 드라마 8편 가운데 6편에 모두 공동제작으로 참여했고 단독 제작한 드라마는 한 편도 없다.
하 변호사는 지난 3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하이그라운드가 자체 제작 능력을 갖춘 회사라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하이그라운드가 TV조선을 끼고 일종의 '통행료'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TV조선-방정오 일감 몰아주기 조사 못 하면 공정위 문 닫아야" http://omn.kr/1o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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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정오 TV조선 사내 이사 ⓒ TV조선
"영어유치원에 빌려준 19억 원 대손충당금 처리도 부당지원 가능성"
아울러 하 변호사는 하이그라운드가 영어유치원에 빌려준 대여금도 문제 삼았다. 하이그라운드는 지난 2018년 대주주인 방정오 이사가 한때 대표였던 영어유치원인 ㈜컵스빌리지에 19억 원을 빌려줬는데 2019년 연말 19억 원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대여금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는 건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하이그라운드가 아무런 업종간 연관성이 없는 컵스빌리지에 거액을 빌려준 것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오늘 신고 이후에도 공정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도록 계속 촉구해나가는 한편 형법상 배임죄 성립여부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검토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V조선 관계자는 지난 6일 <오마이뉴스>에 "하이그라운드는 이익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안다"고 밝혔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제공받은 회사가 적자 상태라고 해서 (부당지원) 문제가 없다고 볼 순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TV조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종편 재승인 심사 때 벌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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