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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되살리기, 통합당에 애도는 없나

배현진 페이스북에 "박주신 재검 받고 2심 재판 출석하라" 촉구

등록 2020.07.12 11:59수정 2020.07.1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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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신씨, 장례 뒤 미뤄둔 숙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병역비리의혹'에 관한 2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돼 있습니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의 말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고 소식을 듣고 11일 귀국한 아들 박주신씨를 향한 말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 시장이 실종상태였던 9일 밤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엄중한 시국이다, 언행에 유념해주길 각별히 부탁드린다"고 했지만, 당부는 채 3일을 넘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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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참석한 배현진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이 7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 남소연

배 원내대변인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찾던 박주신씨가 귀국했다"라며 '미뤄둔 숙제'를 언급했다.

그러나, 첫 문장부터 틀렸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의혹' 2심 재판은 존재하지 않는다. 박주신씨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온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있을 뿐이다. 이른바 '박주신 사건'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6년 1심에서 벌금 700만~150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다.

박주신씨를 '당사자'로 한 병역법 위반 혐의는 이미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려진 지 오래다. 서강 사회지도층병역비리국민감시단 대표 등은 박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2013년 5월 서울지방검찰청은 무혐의 처분했다.  

배 대변인은 더 나아가 "당당하게 재검받고 2심 재판 출석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 내 주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부친께서 18년 전 쓴 유언장 글에 '정직과 성실'이 가문의 유산이라 적혀있었다"라며 "박주신씨가 부친의 유지를 받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지적했다.

2013년, 박주신 '병역법 위반' 무혐의 처분에도 이어진 정치적 공세


배 대변인은 '재검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앞서 박주신씨는 8년 전인 지난 2012년 이미 공개적으로 MRI 촬영까지 마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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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에 대해 병력비리 의혹을 집요하게 계속 제기하는 가운데 의혹 제기 해소를 위해 2012년 2월 22일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박주신씨가 MRI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박주신씨가 신체검사 당시 병무청에 제출한 MRI사진과 이날 촬영한 것을 비교해본 결과 같은 인물의 것이라는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따라서 강 의원의 의혹제기가 근거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강 의원은 즉각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 서울시

박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훈련소에 입소했다가 오른쪽 대퇴부 신경손상으로 통증을 호소해 귀가조치 됐다. 병원에서 MRI를 제출하고 병무청에서 CT를 촬영해 추간판탈출증(디스크)에 의한 4급 판정(공익 근무)을 받았다.

다음 해 2012년 1월, 강용석 당시 무소속 국회의원이 '부정한 병역 판정'이라 주장하고 나서자 박주신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적으로 MRI 촬영을 했다. 병무청 역시 4급 판정 과정에 부정이 없었음을 재확인했다. 이명박 정부 하에 이뤄진 일이었다. 

그러나 양승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과 치과의사 김 아무개씨 출판인 이 아무개씨 등은 '세브란스 공개신검'에 나선 사람이 박주신씨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후에도 양 박사 등은 박주신씨 병역 의혹 주장을 지속적으로 유포했고,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때 중앙선관위가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라며 박주신씨 병역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 했다. 

"주신아, 많이 힘들지? 미안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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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가 11일 오전부터 서울시청앞에서 운영되어 시민 조문을 받기 시작했다. 오후들어 시민들이 수백명으로 늘어나면서 서울광장을 한바퀴 돌아 시청옆 골목까지 밀려서 1시간 가량 기다려 조문을 하기도 했다. ⓒ 권우성

배현진 대변인이 말한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은 없다. 이미 해소된 의혹을 되살려 선거에 악용했다가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이 존재할 뿐이다. 통합당의 대변인은 박 전 시장의 죽음을 누구보다 슬퍼할 아들의 귀국을 계기삼아 고인에게 정치공세를 폈다. "매우 안타깝다, 명복을 빈다"는 김은혜 대변인의 신중하고도 짧은 구두논평(10일)은 하나마나한 말이 됐다.  

수차례 재판에도, MRI 공개촬영에도 아들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던 지난 2015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내가 울고 있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당시 글에서 아들을 향해 "많이 힘들지? 미안하구나"라는 말을 전했다. 박 전 시장이 유명을 달리한 뒤에도 아들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성경의 시편27편 전문을 보내왔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 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 하리요?(시편 27:1)"

오후 내내 울었다고, 너무 울어 눈이 퉁퉁 부은 상태로, 너무 울어 머리가 아프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유학중인 며느리의 학교까지 알아내 그 지도교수에게까지 온갖 협박의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무지막지한 폭력과 선동, 위협 앞에서 저는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왜 아내와 아들, 가족이 가혹한 일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가족에까지 가해지는 폭력을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아들은 현역을 입대하였으나, 허리 디스크로 인해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제대했습니다. 아들의 병역시비는 대한민국의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입각해서 아무런 혐의나 잘못이 없다고 결정한 병무청, 법원, 검찰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여섯 번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저는 자식들에게 참 박한 아버지였습니다. 공인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몇 학년인지, 몇 반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학부모 모임에 한번 참석하지 못한 부족하고 못난 아비를 위해 용기 있게 지난 2012년 재검에 응해준 아들에게 지금도 고맙고 미안하기만 합니다.

사실, 지난 한 번의 재검도 부당한 요구였습니다. 억울했지만 공인이기에 받아 들여야 한다는 주변의 조언과 아들과 아내의 설득이 있어 수용했습니다. 재검 후 밑도 끝도 없는 음해와 거짓선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두 번의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시장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한 가족의 가장으로 가족의 삶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서울시장 아들'로 살아갈 날보다, '박주신'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아들입니다. 국가기관의 여섯 번의 검증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합리적 비판과 다른 의견은 늘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음해와 맹목적인 비난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명백하게 틀린 주장에 위축되거나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원순 죽이기'를 넘어 우리가족을 겁박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것이 검증입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추석에도 먼 타국에서 아버지를 대신해 성경을 의지해 기도로 두려움과 불안을 견딜 아들 주신아, "많이 힘들지? 미안하구나." 

                                                                        - 2015년 9월 25일 페이스북 글
#박주신 #배현진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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