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대책과 관련 국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NHK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방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시행하려 하지만, 지자체들 반발로 역풍을 맞고 있다.
15일 <아사히신문> 등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Go To 트래블' 캠페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예산 규모 1조3500억 엔의 'Go To 트래블'은 여행객들의 경비 중 절반 정도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당초에는 오는 8월 중순경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갑자기 오는 22일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사업의 시행 시기다. 도쿄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이 사업 시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
14일 도쿄 확진자 수는 143명으로 6일 연속 1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수는 평균 173.7명으로 지난 4월 중순 긴급사태선언 때의 최대치 167.0명보다도 높게 나와, 정부는 경계수위를 최고단계인 4단계로 올렸다. 일본 코로나19 확진자는 도쿄가 1/3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수도권 비율이 현저히 높다.
지자체들은 이 때문에 정부의 'Go To 트래블' 캠페인이 지방에까지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쏟아지는 우려, "필요성 이해하지만... 전국 캠페인은 아닌 듯"
일본 혼슈 북쪽에 위치한 야마가타현 요시무라 미에코 지사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도쿄와 사이타마에서 온 20대 남녀가 코로나 감염자로 확인됐다"며 수도권으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을 우려했다. 야마가타에서 복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4월 20일 이후 처음이다.
아오모리현 나츠시의 미야시타 소이치로 시장은 "지금까지는 천재(天災)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캠페인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 인재가 된다"라는 등 지자체장들 걱정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 지사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해하지만, 지금 전국적인 캠페인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우선 간토지방같은 작은 단위부터 시작해 추이를 봐가며 전국으로 넓혀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최근 규슈지역을 강타한 호우피해로 일부 지자체는 복구 작업에 여념이 없어, 타 지방으로부터의 관광객을 받을 여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수상 관저는 오는 16일 열리는 감염증대책분과회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갑작스러운 캠페인 실시에 도쿄 수장과 정부 대변인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발단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지난 11일 홋카이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문제는 압도적으로 도쿄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쿄 중심의 문제"라고 발언한 것이다.
이에 화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쿄도밖에는 나가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냉방과 난방을 동시에 트는 격"이라고 받아쳤다.
무리해서 도쿄올림픽을 열려다 코로나 발생 초기 최악의 대응을 했다는 국내외 비판을 받는 일본 정부가, 이후 대응에서도 계속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