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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지난 14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방공식별구역(ADIZ)에 독도를 포함하고 있다. ⓒ 조정훈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16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가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상북도는 15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누대에 걸친 우리의 생활터전이자 민족자존의 상징"이라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과거 제국주의적 영토야욕에 갇힌 시대착오적인 행위로써 국제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 지사는 "일본의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영토침탈 행위는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를 즉각 폐기하고 동북아 번영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300만 도민과 함께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경상북도의회도 이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대응가치 없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통상 7월말~8월초에 발표해왔던 방위백서를 7월 중순에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주변국의 눈치를 살피는 일본정부의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도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족정기를 간직한 소중한 유산이자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 고유영토"라며 "우리 국민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고 민족자존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고우현 의장은 "일본은 방위백서를 비롯한 역사를 부정하는 모든 왜곡·날조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가해자로서의 역사적 책임과 미래지향적 신뢰구축을 위해 뼈를 깎는 반성과 행동에 나서라"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이 지난 14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방위백서를 통해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16년째 억지 주장을 부렸다.
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독도를 포함시키고 주변국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공으로 표시했다.
일본은 지난 3월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왜곡에 이어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 순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치밀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 방위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12월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우리 군은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독도 등을 포함한 서·남해의 전 영토·영해·영공을 확고히 수호가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독도에 대해 군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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