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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 우려했나, 한은 기준금리 0.5%로 동결

'더 낮출수 있나' 실효하한 논란도 부담... "올해 GDP 성장률 -0.2% 밑돌 것"

등록 2020.07.16 12:20수정 2020.07.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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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한국은행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성서호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16일 결정했다.

앞서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하지만 7월 현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시장과 과열 상태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동결 배경에 대한 언급 없이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GDP 성장률 -0.2% 아래로 내려갈 듯" 

금리는 동결됐지만, 한은의 경기 전망은 더 나빠졌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0.2%)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서 민간소비가 경제활동 제약 완화, 정부 지원책 등에 힘입어 반등했지만 수출 감소와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진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돼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며 "큰 폭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고용도 계속 부진했고, 앞으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나타내겠지만 소비와 수출의 회복이 당초 전망보다 다소 더딜 것"이라고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점쳤다.

전문가들은 우선 현재 기준금리(0.5%)만으로도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 논란이 있는 만큼, 한은이 추가 인하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내다봤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금리가 0.25%로 0.25%포인트 더 낮아져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가정할 때 미국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0.00∼0.25%)를 추가 인하하지 않는 이상 한은이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외환시장은 안정적, 부동산시장은 과열

금융·외환시장 상황도 금리를 조정하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6월 말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84%로 작년 말(1.36%)보다도 낮고, 3차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을 앞둔 이달 16일 현재 시점에서도 채권 금리는 뛰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3월 1,2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선에서 머물고 있다.

오히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의 경우 '거품'이 우려될 만큼 과열된 상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1% 올라 작년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6·17 대책에도 불구 서울 곳곳에서 신고가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코스피(종합주가지수)도 지난 15일 2,208.89(종가)를 찍으면서 2월 19일(2,210.34) 이후 약 5개월 만에 2,200선을 회복했다.

실물경기와 따로 노는 자산시장 동향의 요인으로 신용(대출) 급증과 함께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이 꼽히는 만큼 수 개월간 금리 인하 등을 통해 통화 완화정책을 이끌어온 한은도 책임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부동산을 보고 통화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니겠지만, 유동성이 서울 같은 부동산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몰릴 가능성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또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통화정책의 목적에 넓게는 자산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과열 상황도 금통위원들 머릿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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