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철모 화성시장, 금년 안 반드시 현실 안 마련하겠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지난 13일 화성시청 코로나안심회의실에서 화성시 장애인정책개악저지공동투쟁단과 함께 간담회를 주관했다. ⓒ 윤미
서철모 화성시장이 지난 13일 화성시장애인정책개악저지공동투쟁단(공동대표 강북례, 이경희, 권달주. 이하 공동투쟁단)과 화성시청 코로나 안심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는 서철모 화성시장 페이스북 라이브로 동시 생방송 됐다.
이 자리에서 서철모 시장은 "특정 장애인에게 1인당 지자체 지원금이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169명에게 34억을 지원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보니, 10억 이상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도 이런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런 사람에게도 세금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시장은 "화성시에서 이번에 마련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개편안은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콩 한 쪽이 있어도 다 나눠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람만 다 먹고 있는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회의 가치와 정의 문제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시스템을 바꿔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받자는 게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서철모 시장은 지난 10일 열린 공동투쟁단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169명을 지켜달라고 주장하는 장애인철폐연대가 옳은지 묻고 싶다. 어려운 사람에게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시간을 확대하라고 시위를 하는 게 정의로운 사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서 시장은 "이 사안을 전 국민과 함께 투쟁하고 싶어서 해당 간담회를 페이스북 라이브로 열었다"고 밝혔다.
▲ "전수조사를 명확히 하라" 권달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장은 간담회에서 서철모 시장에게 전수조사를 명확히 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게 현실화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 윤미
이에 간담회에 참여한 권달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장은 "몇몇 부정이 우려되는 현실이 있으면 제대로 모니터링해서 환수할 것 하면 되지 않는가. 몇 사례를 전체로 몰아서 전체 169명을 모조리 한 단위로 묶어버리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권달주 회장은 "전수조사를 명확히 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게 현실화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서철모 시장은 "시의 기본방향은 명확하다. 어느 정도 이상 재산 있는 보호자와 함께 사는 장애인일 경우 일체 지원을 중단한다. 시장의 권한으로 중단시킬 것"이며 "장애인 정책을 더욱 관여하고 더욱 책임지는 정책을 짜는 것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일축했다.
공동투쟁단 측은 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차등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철모 시장은 "금년 안에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안을 금년 안에 반드시 마련하겠다"라며 "법적으로 제게 부여된 권한 안에서 제가 검토하고 진행한다"라고 답했다.
이경희 화성장애인야학 교장은 "행정의 언어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그러나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게 있고 행정은 그 일부일 뿐이다. 기존 지원사업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라며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장애인은 휘둘려야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평등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평등하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 같다.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 그 장애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평등권이지, 획일적으로 같은 그룹으로 묶어서 당사자의 요구와 상권 없이 제공하는 것은 평등권이 아니다"고 밝혔다.
▲ "활동보조인제도가 있어서 살수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부모연대 회원은 "뇌병변 중증장애인 2명을 키우고 있다. 활동보조인이 있어서 여기까지 버텼다"고 밝혔다. ⓒ 윤미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부모연대 회원은 "뇌병변 중증장애인 2명을 키우고 있다. 화성시에서 많은 시간을 주었지만 다 사용하지 못했다. 활동보조인 선생님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화성시 정책 개편되면 시간이 줄고 같은 등급 안에 경증과 중증이 다 들어간다면, 활동보조인은 우리 같은 중증 장애인에게 오려 하지 않는다. 같은 돈 받고 누가 이쪽으로 오겠는가"라고 토로했다.
장애인 부모연대 회원은 "똑같은 중증장애인 아이 두 명을 키우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나마 활동보조인제도가 있어서 여기까지 버텼다. 제도가 개편되면 나는 기존 18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게 된다. 내가 사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울면서 전화가 왔다. 나를 걱정하면서..."고 밝혔다.
권달주 회장은 "장애라는 것을 가정에게, 부모에게만 책임지라고 하는 게 맞는가를 묻고 싶다. 1000만 원을 벌던, 200만 원을 벌던 그 가정도 하나의 삶의 방법인데. 자녀 때문에 다 팽개치고 아이만을 돌봐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복지부와 경기도도 등급제가 바뀌면서 줄어든 시간을 보존해준다고 했는데 왜 화성시는 당사자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제도를 바꾸는지 답해 달라"고 말했다.
투쟁단은 서철모 시장에게 8월 1일자 시행일자 연기와 전수조사 당사자 TF팀 구성에 관한 합의를 요구했으나 서 시장은 "다음 일정으로 더 이상 간담회를 진행할 수 없으며 당장 답변이 어렵다"고 밝히고 자리를 일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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