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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채널A 기자 구속... 다음 타깃은 한동훈

17일, 법원 채널A 기자 구속영장 발부... 검찰, 한동훈 수사에 박차 가할 듯

등록 2020.07.17 21:56수정 2020.07.1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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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 영장심사 출석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채널A 이 모 전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도착한 이 전 기자는 “혐의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보나”, “수사과정 문제가 없었나” 등의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 유성호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아무개 채널A 기자가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 기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면서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라며 이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이러한 혐의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하였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동훈 부산고검 검사장과의 친분 등을 이용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자는 관련 문제로 지난달 25일 채널A에서 해고됐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 아래 수사팀)는 지난달 17일 대검에 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기자의 범죄 혐의 성립 여부를 놓고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론이 나오지 못했고, 결국 영장도 청구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 검사장을 감싸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관련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우여곡절 끝에 윤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고 지난 9일 해당 사건에서 공식적으로 손을 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사 전권을 넘겨받은 지 엿새만인 지난 15일, 이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 판단에 따라 수사팀의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향후 수사팀은 이 기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법원의 결정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이철 전 VIK 대표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판단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는 이번 수사의 타당성을 놓고 논의한다. 신청자인 이철 전 대표와 피의자인 이 기자, 한동훈 검사장 측도 심의위에 나와 진술하는 만큼, 이날 법원의 판단도 주요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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