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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문 대통령, 추미애의 천방지축 처신부터 통제하라"

그린벨트 해제 검토 관련 발언 문제 삼아... "SNS로 자기주장, 장관직 그만두게 해야"

등록 2020.07.20 11:13수정 2020.07.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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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께서는 쓸데없이 오지랖 넓은 장관의 천방지축 처신부터 통제해주시기 바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겨냥했다. 추 장관은 최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부각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론'에 대해 반대 의사를 연달아 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대표가 "오지랖 넓은 장관의 천방지축 처신"이라고 비난한 셈이다.

안 대표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은 여권 개별 인사들의 정책 경연의 장이 아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자기 의견이 있으면 국무회의에서 치열하게 개진하면 되는 것인데, SNS로 소관 영역도 아닌 부분에 대해 자기주장을 해대면 장관직을 그만두게 해야 한다"라면서 징계 필요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그는 "정치인과 국무위원은 그 책임과 영역이 달라야 하고 처신도 달라야 한다"라며 "정치와 정부 그리고 개인의 영역을 공사 구분 없이 마음대로 드나들며 국민에게 혼선을 준다면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 정부·여당 내 혼선 정리하고 분명한 입장 밝혀라"

최근 부각된 '그린벨트 해제 검토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안 대표는 "공급 확대 방안으로 검토한다는 그린벨트 정책을 보면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정청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모호하다"라면서 "유력 당권 주자 간에 의견이 다르고, 여기에 소속 광역단체장과 심지어 법무부장관까지 끼어들어 혼선을 부추긴다"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누구나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다양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여당과 야당은 다른 것이며 책임 있는 국정운영은 더욱 다른 것"이라며 "지금처럼 그린벨트 같은 가장 민감한 사안에 대해 여권 인사들이 장기자랑하듯이 각자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시장과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정부·여당 내 혼선을 정리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라"라며 "이런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께서 자신의 생각과 구상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짜임새 있게 밝혀주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부동산 정책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규정하는 양대 핵심 요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책의 오류와 실패를 만회하려면,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봐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개혁의 소리는 컸지만 국민에게는 절망과 패배를, 투기꾼한테는 돈벼락과 승리를 안겨준, 가장 무능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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