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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헛웃음 짓게 만든 드루킹 특검, 판세 바뀐 김경수 재판

[19차 공판] '닭갈비 논란' 전면 부인한 특검... 변호인 "특검, 무리한 주장한다"

등록 2020.07.20 18:49수정 2020.07.2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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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자료사진) ⓒ 경남도청

 
재판 판세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기울었다.

지난 6월  22일 지난 18차 공판 이후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논리는 삐걱이는 상황이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19차 공판에서도 특검은 수세에 몰렸다.

18차 공판 증인이었던 경기도 파주 소재 닭갈빗집 사장 홍아무개씨가 특검 수사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진술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당시 홍씨는 "(김 지사가) 포장한 것이 맞다"면서 "가게에서 2+1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영수증에 15인분이 찍혀있었더라도 20~25명이 식사할 수 있는 분량으로 제공됐을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김 지사 측에 유리한 증언이었다. 

홍씨의 주장대로라면 김 지사는 해당 시간에 댓글 조작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특검 주장과 달리, 포장한 음식을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식사 한 것이 된다. 특검의 논리가 틀어진 것이다.

이날 특검은 법정에서 홍씨 증언에 대해 입을 열었다. 특검은 앞선 홍씨의 증언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한 특검보 : "전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제했다는 (영수증에 나와있는) 사실은 15인분을 결제했다는 것에 불과하고, 22인분 내지 23인분을 가져왔다는 정황은 없습니다. (중략) 피고인이 그 당시 식사했는지 여부도 그때 주문해서 결제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같이 먹기 위해 (음식) 준비는 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김 지사가) 늦게 오는 바람에 경공모 회원들만 닭갈비를 먹었던 게 아닌가 추정됩니다."

여기에 김 지사 측 변호인은 "(김한) 특검보는 (관련 의혹을) 하나하나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데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특검 주장은) 지난 기일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한 내용과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그거 하나가 그렇습니까?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이날 법정에서는 특검이 제출한 경공모 내부 작업자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가 공개됐다. 재판부가 "(특검측에서)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이 댓글기계(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는 듯한 언급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게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특검에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특검 답변은 재판부의 의문을 해소해주지 못했다. 되레 재판부는 "댓글기계(킹크랩)가 쟁점이니, (이 대화에서) 댓글기계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써서 내셨는데 어디서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냐"면서 재차 설명을 요구했다. 특검 답변이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한 특검보 : "'네 이젠 산채 삼촌들이 처리할 겁니다. 편한 밤 되세요' 이건 바로 댓글기계(킹크랩)를 사용하는 작업과 수작업 댓글작업이 병행돼 진행됐고, 상호 작업내용을 알고 보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중략)"

함상훈 판사 : "어느 것을 보면 댓글기계랑 병행했다는걸 알수있냐는 거죠?"

김한 특검보 : "그 앞부분 보면 '네 이젠 산채 삼촌들이 처리할 겁니다'..."

함상훈 판사 : "(웃음) 그거 하나가 그렇습니까? 또 다른게 있습니까?"


재판부의 질문에 특검은 "저희가 이번에 이 증거를 제시하게 된 것은 (중략) 지난번 기일에 증거를 이번기일까지 제출하라고 말해서 저희가 그 의견서를 쓰는 작업에 필요한 의견들을 먼저 제시한다는 취지"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특검이 보여준 관련 대화 내용이 킹크랩(댓글기계) 범행과 어떤 연관성 있느냐"라며 반박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나중에라도 댓글기계와 관련된 언급이 있으면 지적해주면 좋을 것 같다"면서 특검에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오늘 답변 공방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범죄사실로 기재된 것 가운데 법원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게 있으니 이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며 "종래 특검은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오늘 특검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 정리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닭갈비 논란 이후 특검 측 논리가 흔들린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특검은 새로운 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래서 (이를 메우기 위해) 그동안 하지 않았던 다소 무리스러운 주장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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