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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서 돈써라"... 일본 정부의 불안한 '개문발차'

코로나 확산속 'Go To 트래블' 캠페인 강행... 대상 사업자도 결정 안돼

등록 2020.07.22 13:22수정 2020.07.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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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월 참의원 본회의에 참석, 쓰고 있던 마스크를 조절하고 있다. ⓒ 연합뉴스/AP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업계를 돕기위해 추진한 'Go To 트래블' 캠페인을 오늘 강행하고 나섰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일본 전역에서 다시 기승을 떨치고 있는데다, 세부 조건이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채로 강행돼 언론으로부터 '개문발차'란 지적을 받는 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Go To 트래블' 캠페인은 일본 정부가 예산 1조3500억엔(약 15조 원)을 들여 여행객이 하룻밤 숙박하는 데 1인당 2만엔(약 22만원)까지 비용의 50%를 할인해주거나 쿠폰으로 주는 것이다.

담당 부서인 국토교통성은 당초 8월 이후 시행 예정이었지만, 23일부터 이어지는 4일간 황금연휴을 앞두고 2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앞당겼다.

문제는 도쿄를 비롯한 일본 전역의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연일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도쿄도는 최근 이틀 정도 100명대로 줄었다가 어제(21일) 사흘 만에 다시 200명대로 늘었다.

이 때문에 정작 캠페인의 수혜자인 지자체들이 오히려 감염 확산 위험성을 내세워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고, 국토교통성은 캠페인 대상에서 부랴부랴 도쿄를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즉, 도쿄를 출발지 혹은 도착지로 하는 여행은 비용을 할인해주지 않겠다는 것.

그러자 이번엔 이미 예약을 끝낸 도쿄 시민들로부터 불만이 터져나왔다. 국가의 실책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됐으니 예약 취소로 인한 수수료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아카바 카즈요시 국토교통성 장관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버티다가 어제 사업을 발표한 10일부터 '도쿄제외'를 공표한 17일까지 예약분의 취소 수수료만 보상해주겠다고 물러섰다. 야후 재팬 등 일본의 포털 사이트 관련 기사에는 "정부의 잘못으로 부담하게 된 수수료를 왜 국민의 혈세로 보상하냐"는 목소리가 거세다.

어디 가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도 결정 안돼

더 큰 문제는 할인대상이 되는 여행업자와 숙박시설 등이 아직도 결정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할인대상 사업자의 등록은 27일경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22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은 소비자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른채 깜깜이 상태로 숙박시설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관광청 담당자는 이같은 '개문발차' 상황에 대해 "관계단체로부터 (조기 시행에 대한) 강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Go To' 캠페인은 민간기업이나 단체에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여행에 이어 음식점, 이벤트, 상점가 등 주제를 바꿔가며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전망은 밝지 않다. 다이이치생명의 나가하마 도시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도쿄를 제외하면 소비자의 여행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같은 캠페인을 굳이 앞당겨 실시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당초 1조엔으로 예상했던 경제효과가 6천만엔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 가구에 2장씩 배포하는 아베노마스크는 벌레가 나오거나 사업자 선정에 물의를 빚고, 전 국민 1인당 10만엔 급부금은 아나로그적 행정 시스템 때문에 4개월이 지난 아직도 상당수가 지급받지 못하는 등 아베 정권의 코로나 대응 정책은 하는 것마다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GO TO 트래블 #아베 #코로나19 #도쿄 #개문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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