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기사 : SKY 공화국과 강남 집값, 동시 해결이 답이다 http://omn.kr/1odjd)
우리나라 전국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고, 수도권도 100%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서울에는 여전히 집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국토연구원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002%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고 한다.
교육과 일자리 위해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다 보니 지방은 소멸 위기이고, 서울은 터져나갈 듯 과밀현상이 심각하다. 부푼 가슴으로 '서울 드림'을 찾아 올라온 젊은이들 상당수는 서울시민으로 살기는 살아도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를 전전하며 '도시 빈민'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한 사람이 20년을 꼬박 저축해도 사기 어렵다는 서울 아파트, 아니 한 푼 안 쓰고 평생 모아도 장만할 수 없다는 강남의 집 한 채... 분명 비정상적이고 크게 잘못됐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 모두 '지방자치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말했지만 실상은 수도권 집중정책에 골몰해 왔다. 고의든 아니든 수도권에 신도시를 연거푸 건설했고, GTX·도로 확대·신설 등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왔다. 그러는 사이,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도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몰려들었다.
분양주택이 아닌 공공임대주택 늘려야
부동산 투기 세력은 늘 공급부족 타령을 한다.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집값이 과연 내릴까?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에다가 아파트를 공급했지만 집값은 올랐고, 서울의 마지막 땅이라는 마곡까지 개발했지만 집값 고공행진은 멈추지 않았다.
굳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면, 로또 당첨으로 주변 집값을 순식간에 상승시키는 분양주택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 국·공유지, 공공기관 부지, 공공시설 복합화 등 도심 유휴부지 활용뿐만 아니라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산 정비창 부지와 지하철 차량기지, 전통시장 등도 활용할 만하다(1~3층 등 저층은 차량기지, 전통시장 등 원래의 용도대로 운영하되, 4층부터 고층은 공공임대주택).
또한 서울의 경우, 집 지을 땅이 거의 없으니 1호선 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서부·동부 간선도로, 강남대로 등 일부 철도·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쾌적한 공원 조성과 함께 1년에 10만 호씩 5년간 50만 호 정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어떨까?(더 필요하면 10년 동안 100만 호 공급) 철도와 도로 부지라서 약간의 소음은 있겠지만, 아주 값싸게 공급할 수 있고 교통이 좋다는 장점도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런 일 하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존재함에도 그동안 이 기관들이 사기업처럼 이윤 창출에만 골몰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급적 공공임대주택은 분양하면 안 된다. 분양하는 순간 투기의 온상이 되고, 공공임대로 남아있어야 또 다른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계속 입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자가주택 거주비율과 공공임대 주택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다. 민간임대주택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보호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나라에 속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발 빠르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지어서 아주 획기적인 가격으로 장기임대해야 한다.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모델 등 몇몇 국가들의 성공적인 사례를 우리 현실에 맞게 벤치마칭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한다면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적어도 젊은이들이 집이 없어서 애를 못갖겠다는 말은 사라질 것이다.
▲ 교육과 집값은 실과 바늘 같은 관계 교육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은 지방자치확대와 지역균형발전에 있다. 자치와 분권을 단행하지 않으면 교육문제도, 부동산 문제도 해결 불가능하다. ⓒ 김형태
'수요와 공급 프레임'에서 벗어나 자치와 분권으로
이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도 집값을 잡겠다고 머리를 쥐어짜며 갖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다. 그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서울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 하니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것처럼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주택 수요에 양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한다. 공급 대책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의 과수요 및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게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의 말마따나, 서울의 부동산 대책은 서울을 비워야만, 아니 서울이 없어야만 가능하다. 지방과 수도권이라는 낡은 이분법도 없애야 하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울경과 호남권도 새롭게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서울만의 공화국도 아닌데, 왜 서울이 대한민국 모든 주요 도시 역할을 혼자서 다 독식하고 있고 그 독점적 지위와 역할을 계속 이어가려 하는가? 그동안 수도 서울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갖고 있던 독존적 특권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눠야 한다.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모든 힘·돈·사람이 서울에 집중된 문제, 즉 '서울제일주의'를 먼저 해결하지 못하면 아파트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가는 길에 걸림돌과 장애물이 있으면 걸림돌은 디딤돌로, 장애물은 지렛대 삼아 문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과 철학대로 자치와 균형이라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이제 혁명적 정책과 그 실행이 필요한 때다.
현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입만 열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꾸었던 "아이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 자치와 분권으로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견마지로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치와 분권으로 교육문제와 집값 해결해야
교육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은 지방자치확대와 지역균형발전에 있다. 자치와 분권을 단행하지 않으면 교육 문제도, 부동산 문제도 해결 불가능하다. 또한 부동산 정책만 따로 떼어 생각해선 안 되고, 교육정책을 비롯해 산업정책 전반을 패키지화해 유기적으로 해결해야만 그 효율성이 커질 것이다.
지방에 일자리가 많고 살기 좋다면 사람들이 굳이 서울로 몰려들 일도 없고 서울 집값이 투기대상이 될 리도 만무하다. 이성적·합리적인 모범답안을 보여주고 있는 독일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본산이라는 미국도 뉴욕, LA, 워싱턴과 같은 다핵도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대전, 광주, 부산 등 살기 좋은 다핵도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수도권에 살아도 아무런 불편함과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좋은 점이 더 많다는 것을 정부여당이 보여줘야 한다.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첫째, 문 대통령 말처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 그래야 자치와 분권이 꽃 피우고 열매 맺는다. 자치와 분권이 잘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 500만 이상의 도시를 찾아보기 어렵다. 500만 이상 되면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환경문제, 주택문제 등 도시 과밀화 현상으로 인해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입법부(국회)·행정부(청와대)·사법부(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상징하는 기관들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우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먼저 이전하고(독일의 경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수도 베를린이 아닌 카를스루에Karlsruhe에 있음), 청와대와 국회는 위헌 시비 때문에 당장 이전이 어렵다면, 과도기적으로 세종시에 청와대 분원을 설치하고, 국회의 경우 상임위는 세종에서 하고 본의회 개최만 여의도에서 하는 등 지방분권의 의지를 선도적으로 보여주며, 단계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꾀해야 한다. 행정수도는 이미 독일,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중국, 베트남 등 많은 나라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혁신성장 전략이다.
또한 아직 이전하지 않은 정부 부처를 포함하여, 더 많은 국가·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는 대기업 본사 및 공장들, 그리고 언론과 예체능 관련 기관들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셋째, 교육과 집값은 실과 바늘 같은 관계라서 교육문제 해결없이 집값을 잡을 수 없다. 교육 때문에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 이동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 주요대학들의 캠퍼스를 공공기관 이전하듯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아울러 국공립대 공동학위제와 공영형 사학 도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백년지대계라는 말에 걸맞게 '교육다운 교육'을 실현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육선진국'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넷째, 수도권 못지않은 좋은 일자리와 훨씬 저렴하고도 고급스러운 주택을 비수도권에 대거 마련하고 공급해야 한다. 그래서 서울 및 수도권 사람들이 일자리와 쾌적한 보금자리를 찾아 자발적으로 지방에 내려가도록 해야 한다. 특색있고 개성있는 지역거점도시들을 만들어가되, 거주환경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정말 웰빙형 도시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다.
듣자니, 코로나19 여파로 세계적인 기업들이 재택근무의 경험을 토대로 재구조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단적인 예로, 구글 직원들이 재택근무하면서 주변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코로나19는 개인과 사회와 국가에 전면 재구조화를 요구하고 있다. 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적 명제뿐만 아니라 포스트코로나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혁신적 발상과 사회구조 전반의 근본적 개편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
'아프니까 청춘'에서, 이제는 '행복하니까 청춘'으로
어느 순간 'N포세대'란 말이 익숙해졌다.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에서 시작된 것이 5포세대(집, 경력까지 포기)를 거쳐 어느 순간 7포세대(희망·취미, 인간관계까지 포기)까지 왔다.
'밀레니얼 세대'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현재 20~30대 젊은이들이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비싼 학비, 집값, 취업난 등 경제적·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세 가지에서 일곱 가지를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이들 밀레니얼은 가장 높은 고등교육을 받고도 역사상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게 사는 첫 번째 세대라고 한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현재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노량진 학원가 등 도처에서 신음과 비명이 터지는 것을 차마 눈 뜨고 보기가 힘들다. 한창 푸른 희망에 부풀어야 할, 피 끓는 젊은이들이 왜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희망·취미, 인간관계까지 다 포기하고 하루하루 좌절과 절망을 짊어진 채 살아가야 하는가?
아이를 낳아 대학 졸업 때까지 4억~5억이 들고, 그렇게 졸업해도 마땅히 일할 곳이 없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고,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해서 아파트 투기에 나서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고 청춘들이 묻는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9년 결혼건수는 23만 9200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로 떨어졌고, 유엔인구기금(UNFPA)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명(세계 평균 2.4명)으로 198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
대한민국에는 이제 아기 울음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사실상 출산파업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왜 애 안 낳느냐고 다그치기보다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북유럽 나라들처럼 아이를 낳는 것은 부모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여야 한다는 말이다.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려면 일자리와 집, 그리고 보육·교육문제 해결이 핵심이다. 한때는 우리나라 교육과 부동산이 희망이었으나 이제는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 부동산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획기적인 자치와 분권을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함성과 같은 국민적 요구에 이제 정부여당과 정치권이 응답할 차례다. 정치와 행정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을 불어넣는 성스러운 일이다. 소수의 이익집단 눈치나 보고 압력단체에 휘둘리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이다.
중국 요 임금 시대에 큰 홍수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치수사업을 맡은 아버지 곤(鯀)은 실패했는데 아들 우(禹)는 성공했다. 아버지 곤이 제방을 쌓아 강물을 차단하는 방법을 택했다면 아들 우는 험한 산을 파고 깊은 못을 메워 물길을 터 순리대로 물이 흐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공했다고 한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하다. 부작용과 후폭풍이 뻔히 보이는 온갖 규제 장치들을 통해 악순환을 초래할 것인가, 물꼬를 트고 물길이 순조롭게 흘러가도록 선순환을 하게 할 것인가, 정부여당과 국회, 그리고 정치권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는 바가 컸으면 좋겠다.
교육문제·집값 해결하는 원년 돼야
촛불민심이 반영된 4.15 총선을 통해 개원한 21대 국회가 중심이 되어, 2020년 올해를 자치와 분권을 통해, 교육문제와 집값을 해결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일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하는 것은 젊은 세대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요, 대한민국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도 '대학 간판'이 아닌 '현재의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등을 통해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처럼,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임금이나 승진에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스위스와 덴마크의 대학진학률은 약 30% 정도이다. 그런데도 덴마크는 행복지수 1위 국가이다. 우리나라도 무작정 대학 진학하는 분위기에서, 특성화고를 활성화해 제대로 된 직업교육 통해 '고졸성공행복시대'를 열어야 한다.
"한국의 교육 수준은 높지만 핵심이 잘못됐다. 독일은 교육을 잘 받으려고 시험을 본다. 한국은 시험을 잘 보려고 교육을 받는다. 시험은 도구인데 한국에서는 시험이 목적이다. 요리를 하는데 재료가 아니라 프라이팬을 돌리는 기술에 집착한다.
한국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자신처럼 고생할까 봐 애를 안 낳는다는 한국 사람들도 있다. 독일에서는 학원이 뭔지도 몰랐다. 독일에서 초등학생에게 밤 10시까지 학원에 다니게 하면 주위에서 정신상태를 확인하려고 할 거다. 독일 초등학생들은 오후 1시면 학교를 마치고 논다. 노는 게 창의성을 키운다.
독일에서는 구직자를 찾을 때 사람을 보는데 한국은 학벌, 부모의 직업, 토플점수 같은 숫자를 본다. 독일에서는 아무도 토익점수를 묻지 않는다. 나도 토익, 토플을 한 번도 안 봤지만 큰 기업에서 통역 일을 했다. 독일에서는 시험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잘 풀 사람을 원한다. 그러니 창의성과 실질적 경험을 중시한다. 독일에서 왜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나오냐는 질문을 가끔 받는데 결국 '좋은 교육' 때문이다."
독일 출신 기자·PD 안톤 숄츠의 말이다. 심장이 찔린 듯 한 마디 한 마디가 참으로 아프게 다가 온다. 그리고 계속 눈물이 난다. 왜 우리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독일과 같은 행복한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못했을까? 기성세대로서 젊은 세대에게 한없이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독일에서 온 벽안의 사나이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나침반처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거나 일을 지시하거나 일감을 나눠주는 일을 하지 마라. 대신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생텍쥐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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