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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정부에서 부동산 오른다"고 하자 국토부 장관이 내놓은 답

[국회 대정부질문] 김현미, 야당과 날선 공방... "세계적 유동성 과잉, 집값 상승 막는 데 한계"

등록 2020.07.23 20:12수정 2020.07.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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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에 선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십니까."
"한국감정원 통계로 11%입니다."


부동산 가격 인상률을 묻는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부산진구갑, 4선)의 질문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답을 내놓자 국회 본회의장 안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야유를 쏟아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고함도 터져나왔다. 

서 의원이 "KB 국민은행 통계로 52.7% 올랐다고 한다"고 반박하자, 김 장관은 "그건 중위 매매가격 기준으로 국가 전체 통계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현미-미래통합당 의원들 정면충돌

23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이에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김 장관을 단상에 세워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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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에 선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서병수 의원이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데 대해 어떻게 해석하냐"고 공세를 펴자 김 장관은 "전 정부 대비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노무현 정권 당시 만든 부동산 규제 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되받아쳤다.

김 장관은 특히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차가 있기 마련"이라며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중 완성된 부동산 규제 정책은 이명박 정권 당시 작동했고, 세계 금융위기까지 겹치며 2014년까지 상당 기간 동안 부동산이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됐고 2015년부터 부동산은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었다"며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완화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최저 금리에 따른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으로 집값 상승 국면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장관 사퇴 요구에는 "자리 연연 안해"

윤영석 통합당 의원은 주택 공급 부족을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윤 의원은 "김 장관은 임기 초기부터 부동산 공급이 충분하다고 누누히 말해왔다"며 "그 인식이 현재의 집값 인상을 불러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인·허가, 착공, 분양 중인 주택을 고려했을 때 적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시간이 짧게는 5년 길게는 6년이 걸린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또 "물론 2021년은 한시적으로 주택 물량이 부족해지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뿐 2022년부턴 공급이 늘어난다"며 "3기 신도시를 포함해 77만호가 현재 개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수많은 대책들을 내놓았는데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데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없냐"고 다그치자 김 장관은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급 문제를 예상해 집권 1년 뒤인 2018년,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해왔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의원은 김 장관의 해임 건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 총리는 "김 장관은 부동산 정상화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일을 잘하도록 뒷받침해주려고 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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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다만 정 총리와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정 총리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부 대표 총리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장관도 윤영석 의원이 "인터넷에 '김 장관 말 안 들었으면 몇 억을 벌었을텐데'라고 쓴 글을 보았느냐"라고 하자 "집값이 올라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행정수도 이전 놓고도 야당 공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여당이 추진하겠다고 한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서병수 통합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 등 불리한 이슈를 덮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들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에 관한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왜 지금 이 문제를 꺼내들었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일부러 폭발적인 이슈를 꺼내든 것 아니냐"며 "민심이 흔들릴 때마다 천도했던 왕조시대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정세균 총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행정 수도 관련 문제는 이미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민주당이 소중히 여기고 추진했던 정책"이라며 "당시 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됐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행복도시라는 반쪽짜리 정책이 마련돼 세종시가 탄생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김현미 #부동산 #정세균 #국회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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