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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대에 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의 비중은 우리나라 인구 중 1%에 불과합니다. 가구 대비로는 2%입니다. 나머지 98%의 가구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3일 국회 대정부질문(경제 분야)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말이다.
이날 질의에 나선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0.91%이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5%로 38만명"이라며 "이들이 가진 주택은 1267만호로 전체 주택의 61%에 달한다, (부동산의) 불균형이 상당히 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에 대해 '세금폭탄'이라고 말하는데 이를 납부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0.99%이고, 이 가운데 다주택자는 0.4%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해 평가해 보라"고 홍 부총리에게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다주택자와 관련한) 중과 대상은 전체의 0.4%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종의 '맞춤형 대책'이라고 본다"며 보수진영에서 반복되고 있는 '세금폭탄론'을 반박했다.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0.6~3.2%에서 1.2~6.0%로 올라간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30%포인트로 인상된다. 이 같은 중과 적용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비중이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제서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제대로 된 조세제도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며 "하지만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율이 높아져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각별한 보호 정책을 펴고 있다"며 "종부세의 경우 장기보유와 관련한 공제를 늘렸고, 양도소득세도 오랜 기간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면 약 80%까지 공제하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주택 보유자가 분양권을 갖게 돼 일시적으로 2주택 상황에 놓일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이와 관련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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