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TV] 장경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하면 가격 상승 역효과... '핀셋 대책' 만들어야" ⓒ 김윤상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저소득층이 '주거 사다리'를 밟고 올라갈 수 있게 맞춤형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전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부동산 대책도 '핀셋' 대책이 돼야 한다"며 이와 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세권에 용적률을 높여 고밀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바로 역과 연결시키면 교통 환경 악화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 의원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아야 한다"며 "다주택을 보유할 때 버는 돈보다 세금 등으로 쓰는 돈이 많아진다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장 의원은 일각의 대출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역효과만 있을 것이다"라며 "대출 규제 완화보다 다주택자 세제 강화 등을 통해 주택 가격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에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묶은 '임대차 5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임대인에 부과되는 세금이 많아지고,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 부동산 시장도 건강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진행 : 박정호 기자 / 영상 : 김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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