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8일 다주택자와 기획부동산 등 413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국세청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활용하거나 탈세 혐의가 있는 개인과 법인 413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수차례 갭투자나 법인 설립을 통한 다수 주택 취득자를 비롯해 탈세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28일 "고가의 주택 매매 및 고액 전세 임차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간 차입금을 가장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부동산 시장 과열국면을 이용하여 변칙적 부동산 거래를 통해 조세를 탈루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편법 증여와 갭투자... 부동산 투기 수법 총 망라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1인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대거 사들이거나, 수차례의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56명과 회사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9개 법인,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62명,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44명, 고액전세입자 107명,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특수관계자 간 허위 차입금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 등이다.
여기에 주택 매매거래 시 업･다운 계약서 작성 혐의자, 수수료 누락 등 탈세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와 기획부동산 등 35명도 포함됐다. 조사 대상 중 절반 이상이 20대와 30대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부동산 취득 행태를 살펴보면 온갖 투기 수법이 총 망라돼 있다.
30대 직장인 A씨는 100만원을 가지고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세운 뒤 주주 차입금으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후 이 아파트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10여 채의 지방 아파트를 사들였다. 그럼에도 A씨는 주주 대여금 등 주택 취득 자금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비사업용 계좌를 사용해 수입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해 자녀 명의로 고가 아파트나 꼬마빌딩을 구입한 사업자도 있었다. 또 뚜렷한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20대가 수십억원이 넘는 신도시 소재 상가를 부친과 공동으로 매입했지만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를 의심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 수도권 일대 개방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허위·과장 광고로 고가에 판매해 다수 서민에게 피해를 입힌 기획부동산 8개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특히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이 제한되면서 자기자금 없이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해 주택을 매입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금융기관 계좌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활용해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산과 소득을 소비 내역과 연계 분석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여부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탈세 의심 자료 전수 분석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앞서 "개인·법인의 다주택 취득, 보유·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과세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고가 주택 거래가 많은 서울지방구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지난 1일자로 인천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에 추가로 TF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동향 파악, 신종 탈루 유형 발굴,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정보 수집하는 한편 관계기관에서 통보한 자료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보되는 탈세 의심 자료 및 실거래 기획조사 자료도 전수 분석해 탈세혐의자는 예외없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탈세행위 발견시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과세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확대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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