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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시장 "울산 의견 수렴해야"... 탈핵단체는 "더 강하게 요구하라"

맥스터 지역공론화 발표 후폭풍... 울산시민들 "지원금 때문에 싸우는 것 아냐"

등록 2020.07.29 15:14수정 2020.07.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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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등이 7월 27일 청와대 앞에서 맥스터 공론화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 울산운동본부

 
경북 경주 월성핵발전소 내에 맥스터(사용후핵연료 대용량 건식조밀저장시설) 건설을 추진 중인 산업부의 재검토위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공론화 결과 찬성 81.4%"라고 발표했다.

이에 인근도시 울산시민들이 "공론화가 조작됐다"면서 무효를 주장하며 27일부터 청와대 앞 농성을 벌이고 있다. (관련 기사 : 울산·경주 시민단체 "맥스터 공론화 조작돼"... 청와대 농성)

농성을 주도하는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청와대에 항의하는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울산시장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이에 송철호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이내에 있는 울산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울산시장이 산업부와 청와대에 정확한 입장표명을 하고 더 강하게 요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휴유증이 커지고 있다.

송철호 시장 "울산 전역 의견수렴 대상지 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해왔건만..."

27일 청와대 농성을 시작한 울산운동본부는 "29일까지 송철호 울산시장이 발표를 하지 않을 시 울산 전역에 현수막을 대량 게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송철호 울산시장이 28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송철호 시장은 "원전 피해는 단순히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울산시민이 포함돼 있는데도 의견 개진 자체가 봉쇄돼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시는 시청 반경 30㎞(비상계획구역) 내 원전이 14기나 위치한 세계 최대 원전 밀집 도시"라면서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이내에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송 시장은 "그동안 울산 전역이 의견수렴 대상지로 될 수 있도록 지역 범위 확대 법령 개정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송 시장은 "울산시는 전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됐는데도 울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구군에는 정부 재정 지원이 거의 없다"면서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된다면 나머지 4개 구군에도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시민 모두가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운동본부 "울산시장 인식은 다행이지만... 지금 즉시 개선 요구를"

이에 대해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29일 논평을 내고 "송철호 시장의 이러한 인식은 다행"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나 공론 과정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론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법 개정이 아닌 지금 즉시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울산시는 재검토위의 공론설계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론화 무효와 재공론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송철호 시장의 입장발표는 주민투표 이야기까지 언급했으나, 주민이 원하는 엉터리 공론화 중단과 대통령이 책임지고 울산을 포함한 전국민적 재공론화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서 "송 시장은 산업부와 청와대에 정확한 입장표명을 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운동본부는 또 송철호 시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한 데 대해 "경주시장이 맥스터를 유치하면서 지원금을 요구하는 마당에, 울산시장이 경주시만의 단독 행위와 지원금 유치를 비판하지는 못할망정 원전교부세를 주장하는 것은 자칫 '지원금 때문에 울산시민 의견수렴을 요구하는 것'인 양 비칠 수도 있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원금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다"면서 "울산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후핵연료 정책 결정이 제대로 되길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울산운동본부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관련 공론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재공론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라"고 재차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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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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