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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오거돈·안희정 모두 지자체장, 이게 우연일까?"

[인터뷰] 권수현 여성학자 "고위직 성평등 교육 효과 없어, 밥줄 위협하는 감시 시스템 필요"

등록 2020.07.31 19:38수정 2020.08.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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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현 여성학자. ⓒ 권우성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지자체장'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우연일까?"

2년 사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세 명이 성폭력 의혹에 휩싸여 낙마했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 남성 정치인이었고, 피해자 역시 모두 함께 일하던 부하 직원이었다. 여성학자 권수현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자체 내에 가해자가 출현할 수 있는 독특한 조건, 바로 '임금님 놀이'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8일 경기도 일산에 있는 자택에서 만난 권씨는 '박원순 성폭력 의혹'을 비롯한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고위직 중년 남성들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젊은 여성에게는 열악하고 적대적으로 느껴지는 직장 분위기가 피해자의 입을 막아왔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조직에서 40~50대 남성들이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내부에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묵인할 경우에는 여성들의 노동권이 심대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관련기사 : 총리·장관 쩔쩔맨 '여당' 권인숙의 존재감  http://omn.kr/1oer2 )

인터뷰 내내 권씨는 권력형 성폭력의 양상과, 이를 신고하기조차 어려운 열악한 여성들의 노동 조건을 지적했다. 그는 학자로서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한 교육·자문·조사·심의 등을 맡으면서, 직장 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꾸준히 인터뷰해왔다. 권씨는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피해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이 4년 동안 침해 당했다. 이 부분을 회복시키는 게 정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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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현 여성학자. ⓒ 권우성


"연장자 남성 57명이 거만한 태도로 조롱하고 수업 방해"

- 2019년 5월, 경찰 총경 승진 예정자 등 고위공무원들이 성평등 강의에서 조직적인 수업방해를 저지른 사실을 고발했다. 당시 상황이 어땠나.
"그렇게 노골적인 수업 방해는 처음 봤다. 수업을 막 시작하자마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공무원이 '귀찮게 말 시키지 말고 빨리 대충하고 끝내자'고 말했다. 이후에 모둠토론을 하자마자 그날 수업에 참여한 58명 중 19명이 '커피나 마셔볼까'라고 말하며 나갔다.

수업 도중엔 '여성대상범죄가 늘고 있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통계는 출처가 어디냐', '왜 여경 비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느냐, 앞으로 많이 들어올 건데' 등등의 말로 끼어들었다. 게다가 앞서 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우리 조직은 여성이 많은데 왜 내가 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하냐'고 반복적으로 말했다. 또 이런 딴지에 동조해서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강의장이 떠나가라 박장대소를 했고, 그런 식의 방해가 30분간 이어지면서 수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관련 기사: "귀찮게 이런 걸 왜..." 예비경찰서장들, 성평등 강의 태도 논란http://omn.kr/1jjyu)

- 당시 참가자들의 행동에 대해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성평등의 가치, 현 정부가 추진하는 성평등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왜 그렇게 평가했나.
"짜증, 분노, 무력감... 수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재난이 한꺼번에 온 것 같은 상황이었다. 단 한 명만이 여성이고, 저보다 약간 높은 연배의 남성 57명이 거만한 태도로 저를 비웃고 조롱하고 수업을 방해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부분은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듣고서였다. 당시 상황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지 않았다. 제3자가 듣기에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수업을 중단할 때까지 제 목소리 톤이 똑같았다고 한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 신화가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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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현 여성학자. ⓒ 권우성

 
- 두 가지 신화?
"하나는 강사는 무조건 강의 현장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은 강사의 '자질 부족'이라고 여겼는데, 그 생각이 완전히 깨졌다. 다른 하나는 녹음 파일이나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가 사건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신화가 깨졌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면 음성 파일이나 피해자의 진술서를 보게 되는데, 실제 피해가 100%면, 음성 파일은 10%, 문서는 3% 정도의 진실만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 

피해자가 출석해서 진술했을 때와, 심의위원들이 사건에 대해서 문서만 봤을 때의 '이해의 정도'는 큰 차이가 있다.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뭘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 일을 통해 깨닫게 됐다."

- 정작 성평등 교육을 방해한 경찰들은 구두 경고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 행정 담당자 아닌가.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 경찰인데, 그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없으면 과연 시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내부에서 일하는 20~30대 여성들의 직장 내 안전과 생존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성인지 감수성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다. 공공기관 20~30대 대상으로 따로 건의 사항을 받았을 때, '고위직 승진 대상자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성인지 감수성 평가해야 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왜 그러겠나. 징글징글해서 그런 거 아니겠나."

- 남성 고위직 공무원들이 심지어 성평등 교육조차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키울 수 있을까?
"일단 고위직들은 강의가 있어도 잘 안 온다. 참석하게 되더라도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들이 그들의 태도나 눈빛에 의해서 모욕적인 경험을 많이 한다고 들었다. 솔직히 교육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인식개선을 위한 학습 동기가 이들에게는 없다. 안 변해도 편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누가 말해준다고 바뀌지 않는다. 

이 분들에게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다. 감시 시스템이다. '내가 이러다가 밥줄 끊길 수 있다'고 긴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달라진다. 그 시스템은 형법일 수도 있고, 사내 규정이거나 상급기관의 감시일 수도 있다."

"고위직이 성희롱 하면 주변 반응이 어떤지 아나?"

- 현실적으로는 감시 시스템은 물론 피해 구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상급기관에 사건이 접수될 때는 구제 절차가 작동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산하기관) 소장이 성희롱했는데 본부 격의 단체에서 처리한 경우나, 경찰서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을 본청에서 처리한 경우 등이 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시스템이 잘 작동이 안 되는 편이다. 지자체장이 지시를 한다고 해도, 사건을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일을 처리해야 하는 사람과 가해자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지자체가 무능할 때는, 지역 언론에 사건이 보도되고 나서야 구제 시스템이 작동하기도 한다. 언론에 보도되면 의회에서 알게 되고, 그 일이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된다. 그제야 감사를 하고 외부 전문가를 부르는 등 시스템이 작동한다.

고 최숙현 선수가 여섯 번이나 소속팀에서 겪은 폭행이나 폭언에 대해서 외부에 신고를 했지만, 그 단체들이 다 어떻게 대응했나. 사방이 적대적인 환경에서는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도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언론에 알리거나 알려지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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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현 여성학자. ⓒ 권우성


-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도 4년 동안 20명에게 자신의 피해를 알렸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고 한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
"조직 내 구제 절차를 거친 피해자분들 중에는 저와 인터뷰하면서 비로소 피해를 말하게 된 분들이 꽤 있다. 그동안은 자신이 겪은 어마어마한 피해에 대해 설명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자신이 말해도 안전한 대상을 한 번도 못 만났다는 분도 계셨다. 피해를 호소하는데 '예뻐서 그랬겠지' 같은 대답이 돌아오는, 무슨 말을 해도 입이 봉인되는 경험을 해온 것이다.

고위직이 성희롱을 하면, 다른 부하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오늘 (가해자가) 기분 좋아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가해자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나? 피해자는 안다. 힘들고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해도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씨알도 안 먹힐 거라는 걸. 심지어 매도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앞서 저와 인터뷰한 사람은 진술서를 다시 썼다. 당시 구제조치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효용이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에겐 '내가 어떤 일을 겪었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일이었고, 조직이 나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왔다. 피해자들에게는 자기 사건에 직면해서 정리를 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아니면 과거 자신의 재난적 경험에 묶여서 질질 끌려다닌다. 한 번은 직면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은 (당사자의 죽음으로) 실체가 밝혀지기 어렵게, 사건이 봉인된 경우가 아닌가 싶다."

-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피해자의 대응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다. '왜 거부하지 못했냐'거나 '왜 계속 신고하지 않고 참고만 있었느냐'고 따지기도 한다.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뭐라고 설명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게 가해자가 '애매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정보가 없고, 언어가 없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서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어깨에 올리거나 손을 만졌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뻐해서 그렇다'고 말했던 경우는 신고를 안 하지만, '왜 남의 손을 만지냐'고 말했던 경우는 신고를 한다.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고, 신고를 할 수 없던 조건은 무엇인지 주변 상황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우리는 왜 그 사람이 말할 수 없었고, 왜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그 조건을 살펴야 한다. 또 그러한 조건에 대해 아쉬워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피해자의 대응만을 아쉬워한다. 이게 과연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일까?

또 한 가지. 파견직 노동자 피해자분들의 특징이 있다. 제3자 접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본인이 직접 신고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뻔하니까. 평판 문제도 있다. 성희롱 문제를 제기했다는 소문이 나면 커리어가 사실상 끝난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말을 못한다. 

제3자 신고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손사래를 친다. '나는 그분 용서했고 아무 일도 아니다'라며 진술을 거부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진술하는 것은 어렵지만, 다른 피해자가 나서면 참고인으로 진술하겠다'고 말한다. 이게 정말 패턴화되어 있다.

피해자가 정말로 '문제'라고 못 느끼는 게 아니다. 마음 속으로 갈등 중인 게 맞다.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가해자의 행동을 내버려두고 싶지는 않고. 이렇게 지위가 취약한 사람들이 직접 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같은 시민으로서 정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업무적 관계에서 생기는 위계를 왜 신분적 질서로 이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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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현 여성학자. ⓒ 권우성

 
- 내부에서 피해자를 도와주거나, 가해자의 행위를 멈추게 한 케이스를 본 적이 있나.
"부서장급은 자기 스스로 행동을 멈추는 경우가 간혹 있다. 동료들이 설득하고 말리는 경우에 그렇다. 피해 당사자가 상급자에게 바로 말한 게 아니라, 가해자와 같은 직급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해결되는 사례다.

이건 상급자가 구두로 경고해서 달라지지도 않는다. 옆에서 집요하고 간곡하게 반복적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의 행위를 멈추게 했던 사람들은 모두 '여자 고위직'이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는 여자 고위직이 너무나 드물지 않나."

- 그렇다면 같은 직급의 사람도 없고, 상급 단체마저도 없는 지자체장이 성폭력 가해자인 경우에는 피해를 막거나 구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 같다.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 박원순 전 시장의 공통점은 지자체장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우연일까? 지자체장은 가해자가 되기 좋은 조건에서 지자체장 업무를 수행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가해자가 출현할 수 있는 독특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저는 '임금님 놀이'를 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한다.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 행사의 연장 선상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므로 그 권력을 형성하는 수많은 자장들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명 다 민주당 소속 아닌가. 민주당 내 문제 해결 능력 없다는 점이 꼭 지적되어야 한다. 당파 싸움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지금 민주당이 계속 50대 이상의 기득권 남성들을 주로 선거 후보로 내고 그들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식으로 굴러가는 것을 보면,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장을 비롯해 권력을 지니고 있는 40~50대 남성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
"그들 스스로 업무에서 규범적 질서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일하러 온 사람들 사이에 위계가 있다. 그럼 위계 안에서 적절하게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해나가야 한다. 흔히 '윗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업무와 관련한 범위 안에서만 윗사람 아닌가. 그 범위를 넘어서서 힘을 행사하면 그때부터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학대'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한국 사회의 업무적 관계를 사람들이 아버지나 왕으로 상징되는 '신분적 질서'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분적 질서에서는 윗사람이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 모시기'를 하고, 술을 좋아하면 '음주 모시기'를 한다. 그런 행동이 사회생활 잘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박 전 시장도 KBS2 예능 프로그램인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새벽에 달리기 한다고 비서를 불러내고, 비서의 저녁 식사에 끼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에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황당해 했을 뿐, '시장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기 때문이다.

윗사람들이 직원들에게 연애하는지, 만나는 사람이 뭐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게 업무적 관계라고 생각하면 감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아랫사람을 마치 가장으로서 혹은 자기 소유물 대하듯이 하는 마음이 혹시 몸에 밴 것은 아닐까? 그게 한국형 신분적 질서에 기반한 업무관계이며, 직장 내 부조리와 폭력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라고 본다."
 
#권수현 #박원순 #고위직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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