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전국원전동맹 회장)이 7월 30일 울산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원전동맹 조직 완료에 따른 기자 회견을 열고,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울산 중구청
핵발전소 30km내에 있는 각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위험 부담도 같고, 지자체의 방사능방재 업무 수행은 동일한데 천문학적인(2018년 기준 4340억원) 원전지원금은 행정규역상의 5개 기초지자체에만 주어진다.
지난 2014년 개정된 방사능방재법은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km에서 최대 30km까지 확대했다. 이에 원전 소재지 외에도 나머지 구군청이 해마다 방사능 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지자체에 제출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고 있다.
이런 불합리를 참고 있던 소외된 지자체들이 결국 지난해 원전동맹을 결성하고 '원전지원금의 공등한 분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관련기사 : "핵 위험은 같은데 왜..." 울산 구청들, 원전지원금 개선 요구)
선두에 선 이는 울산 중구 박태완 구청장. 박 구청장은 지난 3월 "원전 소재지에만 지급되는 원전 지원금을 인근 지자체로 확대하자"는 목소리는 내기 시작, 이에 지원금이 나오는 울주군을 제외한 울산 4개 지자체가 동참했다.
이어 그해 10월 부산과 영광 등 원전이 인근에 있는 전국 8곳의 지자체들이 원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모두 12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결국 지난해 출범한 전국원전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이 출범 9개월여만에 원전 인근 지역 16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가입된 완전체로 거듭났다.
이에 따라 전국원전동맹은 행당지역 314만 국민을 대표해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법안 통과, 원전정책 추진 시 16개 지자체 의견 적극 반영 등을 요구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지난 30일 오전 11시 중구 청사 3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마무리 된 전국원전동맹의 조직 확장에 완료를 선언하고, 이에 따른 동맹의 핵심 요구안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원전동맹, 울산 4개 구와 전국 12개 인전 인근 지자체로 구성
중구에 따르면 전국원전동맹은 지난해 10월 울산 4개 구를 비롯, 전국 12개 원전 인근 지자체로 조직을 구성해 출발한 뒤 최근까지 조직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대전 유성구를 시작으로 전남 함평군과 장성군에 이어 경북 포항시가 동맹에 최종 합류하면서 전체 가입 대상인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가 모두 동맹에 참여하는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전국원전동맹은 울산 중구와 남구, 동구, 북구를 비롯해 부산 금정·해운대구, 전남 무안·함평·장성군, 전북 부안·고창군, 경북 포항시와 봉화군, 경남 양산시, 강원 삼척시, 대전 유성구 등 16개 지자체, 소속 주민만 314만여명에 이르는 거대 단체로 발돋움 해 향후 각종 원전정책에 제 목소리를 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박태완 전국원전동맹 회장은 "지난해 일부 지자체만 참여해 결성한 전국원전동맹이 드디어 전국 16개 모든 가입 대상 지자체가 가입 완료해 완전체가 되는 결과를 얻었다"면서 "영·호남, 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동맹에 참여하고, 한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동맹 지역 314만 국민들의 염원이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전의 생산 단가가 타 에너지원에 비해 낮기 때문에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전 국민의 6%인 314만 원전 인근 지역 거주 국민들에게는 무한대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에 공익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기피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입지한 주변 지역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전국원전동맹의 결성 이유를 밝혔다.
벅 구청장은 특히 "원전동맹은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고, 지난 6월 12일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면서 "이는 원전동맹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들의 합의로 만들어 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원전 소재 5개 지자체에도 불이익이 없고, 전기요금 인상 등의 국민 불이익이 없는 최상의 방안"이라면서 "정부와 21대 국회에서 신설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입법화 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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