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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인권위원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등록 2020.08.04 17:32수정 2020.08.0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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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장들 ⓒ 이재환


서울, 부산, 충남, 충북 등 전국의 인권위원장들이 정부와 국회에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진숙 충남 인권위원장, 홍세화 경기 인권위원장, 최민식 울산 인권위원장, 서창호 대구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한상희 서울 인권위원장, 윤대기 인천 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아래 협의회)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의견 표명을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차별과 혐오는 당사자 개인과 집단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남긴다"며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또 다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 장애인, 여성, 이주민, 비정규직,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이 감염에 취약했고 생존권과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면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을 그대로 두고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 상식이자 국제적 표준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우리 사회는 아직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보장하는 '기본법'이 없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특정 영역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있으나, 사회 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다양한 차별의 양태와 복합적인 차별을 규제하고 평등을 실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지금 여기, 삶의 현장에서 평등하게 존엄함을 실현하는 법"이라며 "국회는 평등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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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블로그 미주알고주알( http://fan73.sisain.co.kr/ ) 운영자. 필명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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