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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 정부·언론 반발에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

"날짜에 구애받지 않는다"... 자산매각 문제는 "대화로 해결 노력" 강조

등록 2020.08.04 18:07수정 2020.08.0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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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 본사 앞에 설치된 안내판 근처에서 마스크를 쓴 여성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외교부는 전범기업 자산 매각이 가능해진 데 대한 일본 정부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는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대응조치에 포함될지 관심을 끌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하며, 외교 채널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호응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보복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구체적인 조치가 나왔을 때 실제 대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검토해오고 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일본 측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외교채널로 전달했는가 하는 질문에는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반면 우리의 대응 조치에 이번달 지소미아 종료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말엔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라며 적극적인 답변을 하기도 했다. 지소미아는 매년 갱신되는 형태로, 중단하기 위해서는 종료 3개월 전인 오는 23일까지 일본 측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일본 기업의 한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공시송달이 4일 오전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하자 일본 정부와 언론은 일제히 격한 우려와 맞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라며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도 같은 날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매각되는 경우) 적당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송의 당사자인 일본제철은 이날 오전 "즉시항고 하겠다"라고 밝혔다. 일본제철이 오는 11일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압류가 확정, 다음 단계인 매각 절차로 들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즉시항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 측이 매각을 신청한 일본 측 자산은 피고인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내 합작법인 PNR의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환산 4억 원)이다.

그러나 자산의 실제 현금화까지는 피고의견 청취와 자산감정, 법원의 매각명령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한일 양측 모두 올 연말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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