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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공론조사 조작 의혹, 국회 진상조사위원회 꾸리자"

정의당, 원내 모든 정당에 호소... 여론조사 기관도 "제3자 검증" 제안

등록 2020.08.05 12:54수정 2020.08.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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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의당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발표한 공론조사에 대한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가운데 발언자는 이상홍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 정의당 제공



정의당이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아래 재검토위)가 발표한 공론조사에 대한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 관련기사: "민주주의 유린, 핵폐기물 처리 방안 여론 수렴 다시해야"  http://omn.kr/1ogyb )

5일, 정의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검토위의 경주 월성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 공론조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투명성과 공정함이 생명인 공론조사에서 '조작' 의혹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의혹을 밝히는 국회 진상조사위원회 꾸리자"라고 원내 모든 정당에 호소했다.

이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산업부는 '깨지지 않는 재검토위원회'를 핑계로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를 배제했다. 이렇게 정부의 뜻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조차 위원장이 사퇴했다"라며 "(현) 위원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 설문 문항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만 질문하는 여론조사가 공론화 과정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류호정 국회의원도 "경주와 울산 주민들이 폭우 속에서도 10일째(5일 기준) 청와대 앞에서 재검토위 공론조사가 조작됐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면서 "성윤모 장관의 말처럼 한길리서치와 재검토위 표본조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재검토위는 시민참여단 3000명을 모으는 과정이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모집단 조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공론조사 조작 의혹 여파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의 홍형식 소장도 참석했다. 이날 홍 소장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한길리서치, 능률협회의 조사(공론조사) 검증을 환영한다"라며 입을 뗐다.

이 자리에서 홍 소장은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참여자 총 145명의 대상 3지역 중 한 곳인 (경주) 양남면의 시민참여자는 39명인데, 이들 중 반대는 1명에 불과하다"라며 "그러나 이러한 시민참여자 구성은 한길리서치가 2020년 6월 조사한 결과(맥스터 추가 건설 반대 55%, 찬성 44.2%)와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여론조사협회 등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인 제3자가 검증을 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했다. ( 관련기사: "성윤모 장관은 왜 폭탄을 우리한테 돌리나"   http://omn.kr/1oilk)


권영국 정의당 경주시위원회 위원장도 마이크를 잡았다. 권 위원장은 "실제 경주지역 시민참여단 구성에서 반대 주민들을 배제하고 찬성 주민들을 대거 (시민참여단에) 참여시킨 정황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라며 "양남면의 찬성을 주도하고 있는 일부 이장과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이해관련자들이 수십 명 포함되었다는 제보도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공론화 조작을 통해서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는 것과 같다"라며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 조작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를 뭉개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형편없는 정권이 아닐 것이라는 믿음은 있다"라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맥스터 #공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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