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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공무원노조 원직복직쟁취 전국대장정... 5일 창원 돌며 '대선 공약 이행' 촉구

등록 2020.08.05 14:38수정 2020.08.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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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직복직 쟁취 전국대장정' 참가자들은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21대 국회에서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법을 즉시 제정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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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직복직 쟁취 전국대장정' 참가자들은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21대 국회에서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법을 즉시 제정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다가 해직됐던 해직공무원들이 전국을 돌며 '원직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해직공무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직복직 쟁취 전국대장정' 참가자들이 지난 7월 30일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울산을 거쳐, 8월 5일 경남 창원 일대를 돌았다.

노무현정부 당시부터 '노조 결성'과 관련해 발생한 해직공무원은 총 136명이고, 18년째다. 이들 가운데 6명이 세상을 떴고, 40명이 정년을 맞았다.

경남에는 김영길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 이병하 전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 강수동 민주노총 진주지부장, 강동진 전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무처장 등 5명이다.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아 자동폐기됐다. 해직공무원들은 올해 안에 법이 발의돼 제정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과 2017년 대선 후보 때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고된 공무원에 대해 원직복직을 약속했다.

전국대장정 참가자들은 이날 아침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선전전을 벌였고,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조창종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기뻤다. 무엇보다 해직공무원들이 복직될 것으로 봤는데, 3년이 지났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대통령이 했던 약속을 지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최현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해직자 복직을 위해 우리는 안 해 본 일이 없을 정도다. 1인시위와 단식농성, 집회, 점거농성, 삼보일배를 해왔다"며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 당시 참여정부의 국가 폭력에 의한 책임이다"고 말했다.

라일하 공무원노조 '해복투' 위원장은 "공무원은 20년 전 국가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공무원으로,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 나섰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이 양심을 갖고 국민과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다. 그런 꿈을 꾸었던 두 분의 국가지도자를 배출한 정당이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 맑은 사회를 위해 몸을 던졌던 해직자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원직복직 약속을 했으니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

박봉렬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결자해지해야 한다. 해직공무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싸놓은 적폐가 아니다"며 "당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적폐청산이나 사회개혁은 거짓말이다. 반드시 이번에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민주당 경남도당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법을 즉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의 간절한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4.15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스스로 정치적 책임 하에 특별법 제정 약속을 이행함으로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집권여당 지도부의 결단이다"고 한 이들은 "민주당은 177석의 거대여당이 됐다. 더 이상의 핑계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이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으로 반드시 화답해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노조 '원직복직 쟁취 전국대장정' 참가자들은 민주당에 대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당-정-청-노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대장정 참가자들은 이날 창원시가지를 거리행진했다. 이들은 전국을 돈 뒤 오는 27일 서울에 도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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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직복직 쟁취 전국대장정' 참가자들은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21대 국회에서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법을 즉시 제정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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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직복직 쟁취 전국대장정' 참가자들은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21대 국회에서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법을 즉시 제정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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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직복직 쟁취 전국대장정' 참가자 대표들이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을 찾아 "21대 국회에서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법을 즉시 제정하라"는 제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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