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국회에는 장애인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 이에 장애계와 장애인 단체는 몹시 아쉬워했으며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갖을 수밖에 없었다. 나 역시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없다는 사실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는 미래통합당 김예지, 이종성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특히 김예지 의원은 최초로 시각장애인 여성 국회의원이 되었다. 김예지 의원은 숙명여자대학교 피아노 학사이며 동대학원 석사, 존스홉킨스대학교와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취득했다. 또한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이사다. 김예지 의원은 예술분야의 전문가이며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장애 예술인의 어려움을 본인이 겪어 왔고 장애 예술인의 어려움에 대한 입법 활동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이고 최혜영 의원은 나사렛대학교 재활학 박사다.
부디 장애인 의원의 필요성을 보여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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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 ⓒ 권우성
국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났다. 그런데 장애인 의원들의 뚜렷한 입법활동과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장애계에는 수많은 난제가 놓여있다. 우선,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받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이 많아 이에 따른 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많은 의원들이 법안에 힘을 실었지만 아직까지 통과 여부는 불확실 한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연금이 현 30만 원에서 인상될 수 있는 법안도 준비되어야 할 것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도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장애인 의원 한 두 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300명 의원 중 과반인 151명의 찬성이 있어야만 비로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장애인 의원들은 여아를 떠나 자주 만나야한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장애인이 원하는 진정한 입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토론하며 당으로 가서는 대표와 최고의원들을 만나고 동료 의원들을 만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한다. 본인들의 힘이 비록 작지만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들의 힘을 모아가는 지혜가 있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 의원들에게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이슈를 만들어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사회적 공감을 얻으려 하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4년 후 그저 그렇게 아무런 실적 없이 임기가 끝난다면 누가 장애인 국회의원을 정치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장애인 당사자들도 장애인 의원들을 국회에 보내 봤자 아무 의미없다고 여기면 장애인 복지는 나아질 수 없을 것이다.
21대 의원들에게 간절히 바란다. 여야를 막론하고 장애인 의원들끼리 자주 만나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입법활동이 무엇인지를 낮은 자세로 듣고, 여론을 형성하여 입법에 반영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장애인 복지는 한 발자국씩 발전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장애인 의원들을 더 많이 진출시킬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야 한다. 그래야만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당사자들도 정치를 방관하지 않고 자신의 일로 여기며 각자의 목소리를 내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들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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