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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노동계는 6일 오전 11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신문웅
검찰이 지난 3일 이례적으로 노동 현장의 사망 사고에 대해 원·하청의 대표와 법인 등 16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이에 노동계는 환영 의견과 함께 법원 판결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8년 12월 태안화력에서 나홀로 근무 중 숨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태안경찰서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의 대표와 법인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를 두고 곳곳에서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달 6일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김용균씨의 어머니)과 노동계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 노동자 죽음의 책임자로 원·하청업체를 지목했다. 이어 서산지청 앞에서 매주 월, 목 1인 시위를 벌였다.
검찰, 재수사에 가까운 수사 통해 원청 법인까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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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기소결과 정리 ⓒ 김용균재단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보강 수사와 더불어 지난 6월 12일 한국서부발전 본사, 태안화력, 한국발전기술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재수사에 가까운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최근 태안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낸 원·하청의 대표이사와 법인을 추가로 기소하는 등 14명과 법인 두 곳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 기소 내용을 보면, 원청 9명, 하청 5명 등 모두 14명으로 이중 업무상과실치사는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을 포함 7명(원청 4명, 하청 3명)이다(관련기사 : 검찰, 김용균 사망 책임 물어 서부발전 대표 등 16명 기소)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노동계는 6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유족을 포함한 재단의 입장을 밝히고, 이후 재판 진행과정에 대한 대응 방향 등을 밝혔다.
강한 비바람 속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고 김용균노동자 어머니),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이태성 사무국장,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이정호 노동안전보건부장,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 시민대책위 법률지원단 송영섭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김용균 시민대책위) 등 노동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과거 행적 보면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법인, 대표이사 책임 분명"
참석자들은 회견문에서 "당연한 수사 결과이며, 당연한 것을 확인해 준 기소 결정"이라며 "위험의 외주화' 금지라는 사회적 과제를 만든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도, 이러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원청업체가 도급을 주고 하청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안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실질적으로 하청노동자들을 지휘하고 관리감독하고 이익을 취하는 원청업체로 일이 연결돼 있는데 책임만 분리돼 있어서 더욱 위험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이 평상시 어떤 것을 중시했는지, 어떤 조직문화가 있었는지, 소통을 원활하게 했는지, 위험에 대해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했는지 등에 따라 기업 내외의 안전의 정도는 다르다"며 "그래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회견문 또 "재판에서 '사업주가 노동자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거나 '단순 사고'를 전제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며 "450만 원 벌금으로 노동자들의 죽음에 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지금과는 달라야 한다"고 기소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김미숙 이사장 "원·하청 대표 일벌백계해야 재발 방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산재는 인재인데도 부모는 억울함 호소밖에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며 "반드시 법원이 원·하청 대표를 일벌백계 차원의 징역형 처벌을 통해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 간사는 "특조위 개선안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 시민대책위와 유족에게 약속하고 합의서도 썼지만 태안화력발전소 내 추모조형물을 건립하지 않는 문제에도 싸울 것"이라며 "재판은 재판정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재판 대응 투쟁을 통해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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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노동계는 6일 오전 11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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